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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는 실패한 정책"

김명승 입력 2020. 11.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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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화페의 효과를 연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해 화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은 17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지원금 사업은 실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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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이 17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지원금 사업은 실패"라고 비판했다./김인순 의원 홈페이지 켑쳐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도의원 "소비지원금 지급 26.9%에 그쳐"

[더팩트ㅣ수원= 김명승기자]경기도가 지역화페의 효과를 연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해 화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은 17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지원금 사업은 실패"라고 비판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경기지역화폐를 20만 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에 20만 원 사용시 3만 원(15%)을 추가 지원, 모두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당초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33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이었지만, 지급인원은 26.9%인 89만6000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소비지원금으로 333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매출이 최대 8300억 원 증가한다는 기대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긍정적 지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지원금이 예상했던 기대효과를 이루지 못 했다. 외부에 보이는 실적 올리기에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닌지, 사용하는 도민이 주의할 점이 너무 많아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설계할 때에도 졸속으로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추경 증액 당시 코로나19 위기 긴급지원으로 편성됐던 500억 원이 포함돼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있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포인트 말소시효가 3년인데 이후 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가 도로 반납되는 게 아니라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경제실장은 "지역화폐, 특히 올해 추석 때 시행한 한정판 소비지원금이 상임위와 의사소통이 부족한 상태로 조금 급하게 진행됐다.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반드시 보완하고, 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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