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 줄었다"..민주당, 검찰 특활비 83% 삭감 추진

2020. 11. 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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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의 쌈짓돈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몰아세웠던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80% 이상 삭감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 국가정보원 등 다른 정보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83% 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예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 출신의 민주당 황운하 예결위원은 내년도 검찰 특활비로 책정된 53억4100만 원 중 44억51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든 만큼 특활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삭감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을 나가니, 마니하고 있어요.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 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합니다.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총 93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법무부 검찰국이 사용하고, 나머지가 대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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