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세계 민주주의 퇴보..한국은 모범 사례"

스웨덴 소재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방역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가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세계 민주주의 동향 파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민주국가 43%, 비민주국가 90% 등 전 세계 국가의 61%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물론 선거를 연기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기구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민주주의가 후퇴한 말레이시아, 말리, 미얀마, 스리랑카는 코로나19 이후 독재가 굳어졌다.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의 경우 과거에는 민주주의 후퇴 징후가 보이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악화했다.

이 국가들은 비상조치 시행과 연장 과정에서 의회의 조사나 승인이 없었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 없이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됐다고 IDEA는 평가했다.

다만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태국은 코로나19가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전환적 순간)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그러나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의회, 법원, 정당, 언론, 시민사회 등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맞서거나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했다.

한국을 비롯해 아이슬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우루과이 등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19 사망률을 낮게 유지한 모범 사례라고 IDEA는 평가했다.

IDEA는 보고서에서 "건강한 민주주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폭넓고 공평한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강화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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