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밀리면 안된다" 절박감.. 징계 강행 땐 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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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 인선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그간 추·윤 갈등 와중에 침묵하던 문 대통령의 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 조치로 해석된다.
추·윤 갈등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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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尹 존재 부각.. 檢은 집단 반발
秋·尹 사태 방치 땐 국정동력 상실 우려
조기 레임덕 차단 위해 '秋 지원사격'
尹 해임하더라도 사태 조기진화 미지수
불복 소송 가능성.. 사태 더 커질 수도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윤 총장의 존재감이 커지고,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세를 얻어 레임덕(임기말 국정누수 현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이 신속한 결정을 내린 배경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과 검사들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윤 갈등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추·윤 갈등이 부각되면서 검찰총장 한 명의 진퇴가 마치 국정의 중대 사안처럼 비치면서 검찰개혁이란 큰 흐름이 실종됐다는 우려다. 문 대통령으로선 정권의 최대 역점 사안인 검찰개혁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윤석열 검찰’을 그대로 안고 가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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