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박덕흠 수사 하세월..고발 석달 되도록 피고발인 조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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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동안, 가족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최악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다.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포괄적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석 달이 돼가도록 피고발인 조사 등 별다른 강제수사 조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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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절차따라 관련자 조사중"
박, <한겨레> 기자 소송 제기 한겨레>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동안, 가족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최악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다.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포괄적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석 달이 돼가도록 피고발인 조사 등 별다른 강제수사 조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박 의원은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 10월 중순께 이뤄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이후,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은 지난 9월16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 혐의 등 2건의 고발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동주)가, 채용·입찰 비리 의혹 등 1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동수)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낸 골프장 매입 관련 배임 혐의 등의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자료 확인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박 의원 가족 건설회사들의 수주 의혹 사건 중 현재까지 검찰로 송치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고발인 조사 이후 진행된 것이 없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고, 영장 받아서 강제수사하거나 피고발인 조사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필요하면 특수부에 배당해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검찰이 박 의원 사건은 수개월째 뭉개고 있다”며 “검찰의 어떤 고려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는 전형적 행태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과 가족 건설사 5곳은 이해충돌 의혹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각각 5천만원씩 모두 3억원의 민사소송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박 의원이 대국민 사과는커녕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수사 촉구 집회를 열고 변호인단을 함께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훈 채윤태 장예지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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