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관대표들 침묵 아쉬워..성직자도 나섰는데"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남아"
"편가르기 치유하는 과정이 정치다"
"성직자도 나섰다..정치관심은 의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을 논의한 뒤 정치중립 등을 이유로 부결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는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이 상정됐으나, 제시된 원안과 수정안 모두 표결 결과 부결됐다. 법관 대표들은 현 단계에서의 입장 표명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은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또 "해당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나 추 장관은 천주교 성직자 4000여명이 시국 선언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이들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이를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며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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