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 하겠다"

"정치적 목적 아닌 과학·상식 입각해서 요금 결정"
"합리적 에너지 믹스 결정..그에 따라 가격 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정부가 오는 4월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정부의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 반도체 공장 1개가 쓰는 전력이 대도시 한 개의 전기사용량과 맞먹는다”며 “적정 수준의 전력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 경쟁 요소”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과학에 기반한 전기요금 정책을 무너뜨린 탈원전, 태양광 비리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공급 계획’에 대해 “원전, 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네 가지의 에너지 믹스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에너지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봐서 에너지 계획을 세워 전력공급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보듯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원전을 문 닫는다든지, 원전에 대해 비과학적 근거에 따라 무조건 탈원전 해야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전기 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 안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작년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유가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하는 제도)’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원자재 가격, 국제적 가격 변동을 당연히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가격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에 전격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독점 체제의 한전의 전력공급에 대해 가격결정을 하는 차원에서 국가 정책이 많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온당치 못하다”며 “일단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가격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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