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난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앞서 2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나란히 찾아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동맹, 경제안보 동맹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2일에도 나란히 오산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양측이 2박3일 간 정상회담을 비롯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 현장을 찾으며 거둔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의 복원 및 확대·심화로 평가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확인했다는 점”이라면서 “자유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기로 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1일 오후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행동하는 한미동맹(Alliance in Action)’을 약속했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두 번째로 개최되고 3년 넘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더불어 한·미 정상이 2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경제안보 기술동맹’ 구축이 큰 성과로 지적된다. 해외자원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서 협력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해외 원전수출 등 원자력 협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도 성과로 손꼽힌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도쿄에서 열리는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여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그 역할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도 또 하나의 큰 성과”라면서 “양 정상이 2박3일 간 함께 하면서 국정철학, 반려동물, 가족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격의 없이 대화하며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