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만 소상공인에 손실보전금 23조 오늘부터 지급..절차·대상은?

피해 규모 따라 600만~1000만원 지급
국무회의·자금배정 등 절차 거쳐 집행할 계획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및 자생력 강화도 지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인 25조 5355억원보다 3220억원 늘어난 25조 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코로나19 세일’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규모 따라 600만원 이상 지급…국무회의 등 거쳐 집행

중기부에 따르면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 6000억원, 금융지원 1조 2000억원(12조 9000억원 공급) 등을 포함한 규모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 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다. 올해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고,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례보증·대환대출 등 12조 9000억원 규모 금융지원도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도 나선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4조 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 2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은 8800억원을 편성했다. 총 8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한다.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조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부터 디지털화 대응까지…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재기·자생력 강화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V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한다.

채널별 지원 규모는 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몰 4400개사, V커머스 800개사, 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다.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억 5000만원이다.

6월부터 각 채널별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 소상공인 모집을 신속하게 진행해 온라인 판로 진출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빠르게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상점(1400개)과 스마트공방(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은 △상점가 단위 △업종별 협·단체 단위 △개별 소상공인 단위의 세 가지 트랙으로 모집한다. 스마트상점·공방의 추가모집 공고는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경영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최단시간에 찾아가 경영애로를 해결해주는 긴급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상권분석, 마케팅, 법률·세무 등의 단순 상담부터 제품고도화, 투융자, 스마트전환 등 경영혁신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