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92시간 노동 가능..경총 "환영" 노동계 "결사 반대"

#정부 노동개혁안 각계 반응
"52시간 틀 안에서 운영 유연화"
초과근로 유급휴가 활용 등 검토
양대노총 "주52시간제 무력화"
기업 "합리적 개선..숨통 트여"
호황 조선기자재는 "아직 부족"

고용노동부가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진 배경에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장에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이다.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현행 연장근로시간 규정이 월 5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럴 때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하면 주 최대 노동시간을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늘일 수 있다. 이 밖에 초과 근로시간을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의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 마련을 위해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사용자의 성과평가 권한과 임금 저하를 위한 직무성과급제의 확대, 이를 위한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소신과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역시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 비판하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지역 상공계와 기업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 박종민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가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를 총량단위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특히 국내 산업현장 여건 상 산업별 특성이나 직무에 따른 작업환경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용 대신 노사 합의에 근거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면 산업현장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에 추가근무를 원하는 노동자가 많았지만 주 52시간에 얽매여 노동자가 원하는 추가근무를 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는 이들의 생활을 꾸리는 데 치명적일 수 있다. 임금이 적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는 잔업을 원하는 데 그동안 52시간제에 묶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선기자재 업계는 정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7, 8년간 조선업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줄여야 해 생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에서는 월 단위 근로시간 관리를 논의하고 있는데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최소 6개월 단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업종별 인력 수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