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좇던 윤석열 이제와 여성안전, 성범죄와 전쟁?

[2022 대선]구체안 없이 19글자 공약 제시
가짜뉴스·억지주장 반복 여전
2030 여성 부동층 의식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는 그대로"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2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9자 단문 공약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성평등 기조와 반대되는 구호와 공약을 내세운 것과 다른 행보다.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자 2030 여성 부동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단문 공약 제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반페미니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성별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무고죄 처벌 강화(성범죄 처벌 강화와 함께 제시)’란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남녀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왔지만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1월8일)”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만 반복해왔다. 반페미니즘 진영에서 주장해 왔으나, 수차례 검증된 가짜뉴스를 유세 때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윤 후보는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세 때 활용했다. ‘성인지 예산 35조원설’은 한때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가부 폐지론의 근거로 쓰였던 가짜뉴스다.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라는 윤 후보의 주장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윤 후보가 지난달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성폭력 등 젠더폭력과 관련한 공약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권력형성범죄 근절’뿐이다. 이 가운데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년 공약 첫머리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여가부)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 공약은 임신·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윤 후보는 젠더 분야 언론·시민단체의 공식질의에도 답변 거부로 일관해왔다. <한겨레>는 지난 1월19일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 성평등 전반에 대한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에 보냈으나, 윤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질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질의(군인권센터), 소수자 관련 정책(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의 공식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최후의 부동층’이라 불리는 2030 여성 유권자를 의식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한겨레>에 “2030 여성 유권자 가운데 여전히 부동층이 존재한다.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끌어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대표는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크게 문제 삼는 공약이 아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고죄 처벌 강화는 그대로 두고, 여성 유권자들도 동의할 만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과감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