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술 숙련도·전문성 상관 없이 이주노동자에 영주권 부여"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기술 숙련도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주노동자의 노동 비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이주민 센터에서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다문화 사회, 다인종 국가 기준으로 다가서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이주민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와 함께,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 비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아동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다”며,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국적, 사회적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 밖에 ▲장기 거주 이주 아동의 체류권 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 법·제도 정비 ▲의료·교육·보육 지원 ▲다문화 청소년들의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시 지원 등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다른 존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시험받는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시험대에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주민 정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