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수준 23위→16위 '껑충'..일본 17위, 미국 26위

한국, 2년 연속 '완전한 민주국가'..中 148위 '권위주의 체제' 분류
코로나 영향과 권위주의 정치 대두로 전세계 민주주의 수준 하락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2021민주주의지수를 발표했다. 2022. 02.10/news1 © 뉴스1(EIU 보고서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코로나19와 권위주의 정치의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발간한 '2021민주주의지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난해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 수준이 더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EIU는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압박과 권의주의적 대안에 대한 지지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적 문화, 시민의 자유라는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민주국가(8점 이상)’, ‘결함 있는 민주국가’, ‘혼합형 정권’,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하인 45.7%가 민주주의로 분류됐으며, 이는 2020년 49.4%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다.

2021년 민주주의 지수의 큰 특징으로 코로나19의 출현과 중국의 도전을 꼽았다.

EIU는 코로나19가 전세계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기술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증가하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2021민주주의지수를 발표했다. 2022. 02.10/news1 © 뉴스1(EIU 보고서 갈무리)

아울러 2021년의 큰 특징으로 중국이 올해 민주주의 모델에 큰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중국은 민주주의 지수 10점 만점에 2.21로 148위를 기록해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특히 평가 지표중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부문에서 중국은 0점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의 체제가 서구의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출현 이후 중국은 코로나19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과 세계에 이를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제로코로나로 방역에 성공했다며 체제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은 16위(8.16점)으로 지난해 23위(8.01점)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부문에서 9.5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에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에 뒤이어 17위(8.15점)을 기록했다.

북한은 1.08점을 받아 165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과 비교해 두 단계 순위가 상승했다. EIU는 하위권 순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가 북한보다 더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26위(7.85점)을 기록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미국은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부문에서 각각 6.43점, 6.25점을 받아 다른 지표에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민주주의 지수 1위를 기록한 국가는 노르웨이였다. 노르웨이는 총점 9.75점을 받았으며, '정치 참여'와 '정치문화' 부분에서 10점 만점을 기록했다. 노르웨이를 뒤이어 뉴질랜드(9.37점), 핀란드(9.27점)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