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앞 공무원 선거개입 집중 단속..'고3 유권자' 권리보호

정부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학생 대상 선거교육 및 교육부 상황반 운영
장병들에 선거 참여여건 마련..선거법 위반 행위 엄정 대처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거 지원 상황을 관리하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월 27일부터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의 법정선거사무 이행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역대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마련된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간에 따라 외출방안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행안부·보건복지부와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해 교육부·교육청·선관위 협업체계를 구축, 교원 및 학생 대상 선거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5월19일부터 6월1일까지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에 선거절차 교육, 투표시간 보장 등 선거 참여 여건을 마련해주고 제대별 공명선거지원실을 운영할 방침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선관위와 함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Δ금품수수 Δ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Δ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해 지역 살림을 도맡아 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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