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타당한 지적"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학습권 침해라는 판결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5일 저녁 심 후보는 KBS 뉴스9에 출연해 “방역패스는 네거티브로 하면 안 된다.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정부도 원래 청소년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의무로 강제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정부가 바로 항고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주4일제’‘연금 개혁’ 등 자신의 주요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주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 정책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사회 개혁의 모멘텀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팬데믹과 디지털, 기후 위기 시대의 필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자신의 연금개혁 공약에 대해선 “현재 세대에게 솔직하게 국민연금의 실상을 보고드리고 책임 있게 적정 부담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개혁해 노후는 공적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지난 총선 이후 정의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일관되게 헌신해온 당이 정의당이라고 생각한다. 불평등과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고민과 해법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