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초과세수 숨겨놨다 내놓기로 했다면 범죄"

기사내용 요약
"과소추계 의심…국회 차원 진상규명 해야"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으로 짠 가불 추경"
"추경에 초과세수 50조 잡는 건 처음 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3일 경기 수원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만일 기획재정부가 초과세수를 숨겨놨다가 정권이 바뀌면 내놓기로 한 것이라면 이건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난 1월에 여야가 모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을 떄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돈이 없다면 14조원을 추경안으로 가져왔다"며 "4개월만에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의 추경엔 53조원의 초과세수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분들이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추경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숫자 꿰맞추기 식으로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짠, 한마디로 가불 추경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경제를 총괄하면서 추경 편성에 초과세수로 50조원 이상을 잡는 건 처음 봤다"며 "대선때 공약을 지키지 못할 뻔한 상황에 있다가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 지방선거를 의식해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세수를 더 걷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 의도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건 거의 범죄 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최소한 이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전했다.

또 "올해 2월에 1차 추경을 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바로 아주 민감한 이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를 조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누구도 ‘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없는 심각한 부분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3. photo@newsis.com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입법 등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현금성 지원은 포함시켰지만 금리 인상,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상고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채무증가를 막아주는 경제위기극복 특별금융지원법 일명 한국형 PPP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임대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 채무 감면법, 소위 한국형PPP법이라고 불리는 채무감면법도 제정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 개정도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 원내에서 신속하게 입법처리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져있다. 지원대상 사이의 형펑성 문제도 발생했다"며 "반쪽짜리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폐업했거나 코로나19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모호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급적용과 금융지원 확대 사각지대 해소, 지역상품권 추가 발행 등을 챙겨나가겠다. 한 곳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제 때 제대로 지원받게 하자는 각오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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