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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조정식 "尹이 강용석에 전화? 맞다면 정치중립 위반..노무현 탄핵 위기 생각나"

이은지 입력 2022. 05. 17. 10:45 수정 2022. 05. 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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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금부터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후반기 역시 민주당 안에서 선출하게 되죠.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부 수장에 도전한, 5선의 조정식 의원 연결합니다.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이하 조정식): 안녕하세요.

◇ 박지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조를 하셨어요. 먼저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 조정식: 후반기 국회가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에 맞게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과 협치의 길로 간다면 협조를 할 것이지만 만약에 잘못돼서 오만과 독선의 길로 간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엄중히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써 개혁 과제와 민생을 확실히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하반기 국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개혁국회 그리고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고 특히 국회의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고 또 국익과 민생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의례적인 국회 개정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개혁과 민생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젊고 개혁적이며 민주당 정신을 지켜온 중진 정치인인데요. 그러한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의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 박지훈: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했던 김진표 의원 어제 입장문 내고 출마 의사를 전했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장도 의원들 투표로 결정하긴 하지만 이제껏 보면 선수라든지 연령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판세가 이거 얘기하기 그렇지만 김진표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조금 뒤늦게 이렇게 뛰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식 의원님

◆ 조정식: 김진표 의원님도 그 전부터 올해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하반기 국회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하반기 국회와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하반기 국회를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깊어졌습니다. 동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요. 그러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후반기 국회의원을 선출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제가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당내 초재선 의원 그룹이나 중진 의원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130여 명의 의견을 들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후반기 국회는 개혁 법안을 강단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개혁 국회 의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줬고요. 그러면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박지훈: 언론들은 계속 조정식 의원을 이재명 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꼽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출마 결심하면서 이재명 후보하고 얘기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습니까.

◆ 조정식: 제가 이재명 고문과는 오랜 인연도 있고 또 중요한 시기마다 함께 일을 해 온 것은 맞고요. 이번 출마를 결심하면서는 많은 의원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당내 여러 중요한 분들과도 당연히 상의를 했고 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국회의장 사실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되면 무소속이 되는 상황인데 일각입니다. 한 언론지에서는 민주당 일원으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 국회의장이 이게 궤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식: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저의 진위를 왜곡한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 그대로 입법부 본연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고요. 행정부인 정부가 제대로 잘 하면 국민통합과 협치를 하면 당연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거고요.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국민통합과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간다면 국회가 협조 안 할 일이 없겠죠. 또 국회의 본래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국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래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국회가 돼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지훈: 국회의장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건 상정, 의사 진행권 아닌가 싶은데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우선할 수 있느냐 김용민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 기소, 수사 분리 법안 처리하면서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 안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후보들한테 입장 표명 들을 것 같은데 조정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정식: 김영민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저도 봤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때 또는 뭔가 중재가 필요할 때는 국회의장이 중재 역할, 조정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개별 국회의원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들의 입법권과 표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박지훈: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또 입법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겠다. 결선투표가 없잖아요. 지금

◆ 조정식: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우상호 의원도 출마한다는 것으로 밝혔던 것 같은데 네 분이 출마하신 겁니까. 선언한 거는

◆ 조정식: 아마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 네 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 박지훈: 안민석 의원도 얘기도 있었어요.

◆ 조정식: 안민석 의원님은 출마보다는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으신 것 같아요.

◇ 박지훈: 그렇습니까.

◆ 조정식: 어쨌든 또 그 외에 다른 한 분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 박지훈: 그러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단일화 이 부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일화 필요성 같은 것들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조정식: 여러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결선투표가 없이 1차 투표에서 최다 투표자로 결정이 되거든요. 지지 성향이 비슷한 후보의 단일화 여론도 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민주당 당규 보니까 다수 득표자가 되는데 만약 같으면 선수 또 선수도 같으면 연령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 조정식: 그렇게 돼 있죠.

◇ 박지훈: 그러면 김진표 후보가 아예 표를 많이 받으면 상관이 없겠네요. 

◆ 조정식: 국회의장은 나이순으로 국회의장을 한다는 관례는 없고요. 당규에 보면 후보자 득표수가 같을 때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고 돼 있는 거죠. 

◇ 박지훈: 누가 후보로 선출될지 24일 날 결정이 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보통 여당이 다수당으로 국회의장을 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방식인데 지금 애매합니다. 야당이 다수당이고 거기에다 국회의장 맡고 법사위원장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논란이 많은데요.

◆ 조정식: 그 점은 앞으로 여야 간의 원내 협상을 통해서 논의를 정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각국의 사례들을 보면 다양하다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다수당이 모두 상임위원장을 맡는 구조거든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의석수에 맞게 여야 의석을 배분을 합니다. 위원장 의석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170석에 가까운 의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또 국회의 주요한 권한이 입법권과 예산권 아닙니까. 그런 데서 법사위원장과 보통 예결위원장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양보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한테 법사위원장

◆ 조정식: 그 점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논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할 이유들도 또 있는 거죠.

◇ 박지훈: 어제 시정연설 아마 보셨을 건데 어제 야유 같은 게 없었습니다. 박수도 많았고요. 예전 모습 특히 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연설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 조정식: 제가 기억하기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 할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립박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 하실 때 기립해서 맞이를 했고 끝까지 연설을 진지하게 경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면서 품격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 박지훈: 협치가 요즘 가장 중요한 정치권 화두 중에 하나인데 협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정식: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협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있었던 1기 내각 그다음에 비서실 인사. 인사 참사라고 평가되는 내각과 비서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사과와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달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몇몇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와의 협치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 박지훈: 혹시 한동훈, 김현숙 장관 등 등 임명을 하게 되면 오늘 중으로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조정식: 이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도 숙고 중인데요. 그 점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선거 앞두고 발목 잡기 프레임 이런 것도 걱정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 조정식: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 같네요. 당론을 정하기는 좀 그런 건가요 이런 것도

◆ 조정식: 아무래도 이건 원내지도부가 좀 더 의견들을 종합해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 박지훈: 지금 현재 김동연 후보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 조정식: 그렇습니다.

◇ 박지훈: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전화를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식: 이에 대해서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전화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다시 또 강용석 후보 측에서 반박하면서 통화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지난 5월 6일날 얼마 안 됐죠. 윤석열 당선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 박지훈: 거짓말이겠죠. 한쪽은

◆ 조정식: 강용석 후보의 말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죠. 실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에

◇ 박지훈: 탄핵 갈 뻔했어요.

◆ 조정식: 탄핵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가 딱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진실 공방 또는 정치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무엇보다 선관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강용석 후보가 거짓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 비슷한 게 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 거짓말 했다면 선거 개입 이게 문제 되겠네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이렇게 고발 조치를 취했던 거네요.

◆ 조정식: 네, 그런 겁니다.

◇ 박지훈: 어제 이재명 후보랑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설마 그런 전화 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했다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조정식: 네, 그렇죠. 이거는 정치 중립 위반이자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 강용석 후보 측 얘기대로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거에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식: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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