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타인 권리 과도 침해"..장혜영 "공감 능력 제로"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두고 설전

사진 = 장혜영 의원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의당 정책위의장인 장혜영 의원이 어제(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장애인 이동권 시위, 수백만 서울시민 아침 볼모 잡는 부조리"

이준석 대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평시에 비장애인 승객들에게도 출입문 취급 시간에 따라 탑승 제한을 하는만큼, 장애인 승객에게 정차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출입문 취급을 위해 탑승 제한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승차 못한 비장애인 승객이 있어도 만약 특정 시간이 지나면 열차가 출발하듯이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동권 투쟁을 벌일 경우 승차를 제한하자는 말입니다.

"차기 집권 정부의 당대표가 한 이야기라 공포감 느껴"

사진 = 장혜영 의원실

이 대표의 주장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원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장차연 상임공동대표 등은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원교 대표는 “개인적으론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보고 실망과 절망보다도 공포감을 더 느꼈다”며 “차기 집권 정부의 당대표가 한 이야기라서 아마도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을까, 앞바퀴가 빠지지 않을까,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며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달주 대표는 "갈라치기 하고 정파 싸움 붙이는 그런 말들, 과연 공당의 대표가 해야 하는 건지 굉장히 유감스럽다. 20년 동안 정치가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게 그런 것들을 미리 하지 않고 이렇게 20년 동안 지키지 않은 것들을 이제는 전임시장 박원순까지 꺼내면서 정파적 문제화하고 있다. 과연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척수장애인 당사자인 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장애인단체 시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갈등은 정치권이 이용할 소재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업"이라며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보장 요구에 인질, 볼모, 부조리 운운하며 서울경찰청에까지 조치를 요구하는 모습에 새로운 정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준석 대표에게 "더 이상의 갈등 조장을 멈추고, 곧 집권여당이 될 정당대표의 말의 무게를 깊이 상량하기 바란다"고 조언하며 "이준석 대표님,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품위와 존중으로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는 장혜영 의원은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할 망정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라는 과잉된 주장을 거침없이 내놓는 차기 여당 대표의 공감능력 제로의 독선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여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자각이 있다면, 지금은 교통약자를 공권력으로 진압하라는 경솔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률을 41.5%로 하겠다 공언했다. 하지만 두 정부를 거치며 보급된 저상버스는 고작 19.0%에 불과하다”면서,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력 부족과 무능함에 대한 자기 고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이후로도 지속한다면 현장 직접 갈 것"

이준석 대표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만나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많고 특히 광역 교통수단의 저상버스와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걸 대선 공약에 반영해 59초 쇼츠 공약까지 찍었다"고 했다.

이어 "지하철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왜 여러분의 투쟁 대상이 돼야 하나"라며 "이분들이 오늘 이후로도 지속해서 서울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잡으신다면 제가 현장으로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애초에 사실관계 파악을 안 하고 막연하게 언급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미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3.0%다. 올해 계획대로라면 94.9%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장 의원은 "시위 (현장에) 꼭 오라. 올 때 꼭 지하철 타고 오길 바란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꼭 이용하라"며 "그 엘리베이터를 누가 무슨 투쟁을 해서 만든 건지도 찾아보고 오길 바란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이동권 시위 이어가는 이유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장애인단체가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교통약자법’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버스를 교체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한정된다. 시외버스‧고속버스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차·운영비 예산 보장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 법 개정안이 이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보를 약속해달라고 인수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결국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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