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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尹당선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파기..배신감 커"

이영섭 입력 2022. 05. 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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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소상공인 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침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 같아 배신감이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현 정부와는 다르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믿었기에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지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윤 당선인은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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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온전한 보상 이뤄져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의 한 소상공인 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침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 같아 배신감이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현 정부와는 다르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믿었기에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지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윤 당선인은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가운데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행정 부담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을 주정하는 윤 당선인이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끼우는 데 대해 551만 소기업·소상공인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이 포함된 온전한 손실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 도탄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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