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나선 정의당 "민주당은 검수완박 4월 강행 유보, 윤석열은 한동훈 내정 철회"

[경향신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14일 거대 양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법을 둘러싼 갈등 중재를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유보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 대 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강 대 강 진영대결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대안으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 대 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여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며 “검찰공화국 우려를 현실화하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대표단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만들어 정치보복을 완수할 ‘검찰의 수호자’, ‘윤 당선인의 수호자’”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법 처리를 두고 양당의 러브콜을 받았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제 시범실시를 연결고리로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려 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정의당이 검찰개혁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저희가 정치교체를 위해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일부 수정해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하는 안을 정의당의 동의까지 받아서 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의당답게 독자노선을 고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 차 배 원내대표를 만나 한 내정자 지명 배경을 설명하고, 한 내정자의 임명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법 추진을 분리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배 원내대표는 “다당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의 취지가 잘 실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