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떠넘기기" vs "학생증 발급까지 교사가"

핵심요약

경기도교육청, 교사 업무 20가지 행정실 이관 결정
도교육청vs행정직 노조, 두 달째 갈등 이어져
도교육청, 시범학교 모집…노조 '백지화' 주장
노조 "행정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행정직 반발…시범학교 신청 한 곳도 없어
도교육청, "시범학교 통해 개선점 찾을 것"

교사가 맡았던 교육 이외의 행정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행정직 공무원간의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시범학교 선정에 나섰지만, 행정 공무원 노조는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학생증 발급 등 교사 업무 20가지, 행정실로 이관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교원이 맡고 있는 행정업무 20가지를 각 학교 행정실에 이관하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관 대상 업무는 △학교 회계업무 △강사 등 인력채용 △배움터지킴이 채용 및 관리 △교과서 주문 및 정산 △학교방송실 운영 사무 전체 △미세먼지 △학교운영위원회 사무 전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사무 전체 △유아학비 △수업 및 시험시간표 작성 △학생증 발급 등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재구조화를 위해 학교조직혁신TF를 구성했다. TF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조에서 추천한 교사 3명, 행정직 노조에서 추천한 행정 공무원 5명, 주무관 5명, 교육청 업무 담당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TF에서 파악한 학교 교무·행정업무는 109개 분야에 걸쳐 663개에 달한다. 대체로 교원·수업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교무실이 맡고 있으며, 그 밖의 민원·행정·기록물 관리 등은 행정실이 담당한다.

TF는 이중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할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업무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범학교 강행에 노조 '백지화' 주장

이같은 결정에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전공노)와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경일노)는 "과도한 업무 이관은 인권 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재협의를 통해 이관 업무를 축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사업 시행을 위한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들어갔고, 노조는 '전면 백지화'로 입장을 바꿨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20곳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 동안 업무(초등 17개, 중등 16개)를 행정실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 학교당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렬) 2명(거점형 학교는 3명)을 늘리고, 학교 운영비도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럼에도 행정직 공무원 노조는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단순히 교육과 행정의 분리만으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노 안재성 지부장은 "지금까지 교사 업무에 대한 연구만 이뤄졌지, 행정직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올텐데, 그것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진행하려는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행정직 반대로 시범학교 신청 '0'건

행정직 공무원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시범학교 선정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범학교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전체 교직원 70%의 동의와 행정실 직원 80% 동의(직원이 4명 이하일 경우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들의 합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신청 학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노측은 "노조에서 조사한 바로는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신청학교는 학교장이 편법으로 신청 기준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 학교에 대해서는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TF 구성원 3명중 1명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그 동안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관 업무를 결정했다"며 "시범학교는 재구조화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시험하는 과정이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개선할 사안들은 찾아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교에 위해를 가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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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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