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미국은 위안부 문제에 관심 없어..한-일 협력으로 중국에 대응할 생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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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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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미·일 정상회담 통해 동맹 강화됐다고 평가, 대만 문제 걱정하는 목소리도
- 일본보다 한국 먼저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뛰어난 군사 기술·최첨단 반도체 만들 수 있는 파트너 필요하기 때문
-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말 못 해, 그럴만한 회사 자체가 없다
- 대만 유사시에는 센카쿠열도 또한 유사시 될 가능성 높아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정보 달라… 일본 정보 정확하지 않아서 한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 나오기도
- 바이든 정권, 3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비판적…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본의 시각?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듯
- 일본 극우 단체의 위안부 피해자 조롱, 다름 아닌 ‘일본군’ 부활 때문
-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일본에게 유리하게 풀어나갔던 박근혜 정권과 비슷한 일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돼
- 북한은 작은 문제, 중국 문제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 한국군과 일본이 동맹 관계 맺게 되면 독도 기지화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27일 (금) 17:05~18:56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어서 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 발사했고요.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사 나오는데, 그 얘기도 궁금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사카 유지: 예,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잘 계시죠, 교수님?

◆호사카 유지: 예, 잘 있습니다.

◇주진우: 사모님도 잘 계시고요?

◆호사카 유지: 예, 잘 있습니다.

◇주진우: 사모님이 훌륭하십니다.

◆호사카 유지: 아, 그렇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호사카 유지: 주진우 기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주진우: 예, 그러니까 훌륭하시죠. 존경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교수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으로 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부분에서는 걱정의 소리도 나옵니다. 그것은 역시 대만 문제죠. 대만을 중국이 침공했을 때 미국이 거기에 군사 개입을 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걱정거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도.

◇주진우: 일본에서는 지금 방위비를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호사카 유지: 그것은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쪽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서 요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도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교수님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했는데 어떤 부분이 주목되던가요?

◆호사카 유지: 역시 50년 만에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 가서 한국에 오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왜 한국에 먼저 왔을까라는 것이 일본에서도 궁금했고요. 일본에서도 이게 일본에 대한 경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제 안보라는 부분에서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일본은 크게 못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기술 부분은 어느 정도 첨단 기술이 있다고 해도요, 제조는 못 합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만하고 사실 한국뿐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침공당하는 경우에요. 최악의 경우는 중국에서 대만으로 침공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정확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입니다, 일본이라기보다. 미래에 군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미국이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현재 미국의 입장이죠. 그래서 먼저 한국에 온 거죠.

◇주진우: 아, 그렇습니까?

◆호사카 유지: 예.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또 삼성전자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진우: 예, 현대차도 갔고요. 정의선 회장 하고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독대하고요.

◆호사카 유지: 그것은 바로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의 총수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400억 달러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한 게 지난해 5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한 한국에 바이든이 온 것은 바로 1년 지나서 온 것이고요. 이번에 그러한 미국에 대한 투자는 2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바이든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기업들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게. 어떤 것에 대해서 기술 협력할게” 그런 것 안 했습니까?

◆호사카 유지: 말을 못 합니다.

◇주진우: 아, 그럴 회사가 없어요?

◆호사카 유지: 예. 왜냐하면 고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일본에 없습니다.

◇주진우: 없다고요?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이라든가 현대차처럼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일본 기업이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호사카 유지: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국은 합해서 4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일본은 24억 달러밖에 투자를 못 했죠, 지난해.

◇주진우: 아,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이 한국에 먼저 왔군요.

◆호사카 유지: 예, 일본 기업이 도요타 정도가 한다고 하면 그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도요타가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EV로 가야 하잖아요. EV 자동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진우: 전기 자동차.

◆호사카 유지: 전기 자동차. 그런데 지금 도요타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앞서갔지만 그만큼 전기차에서는 좀 뒤처졌죠.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볼 때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국이 더 매력적인 거죠, 이런 면에서.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특히 군사 기술의 수위는 최첨단 반도체를 대만 쪽에서 92%, 한국은 8%인데 대만은 위험하니까 한국을 챙겨야 되는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포인트,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역시 지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기술이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가 동원되는 부분을 이번에도 미국 쪽에서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스가 총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사적으로는 일본에 미국이 좀 많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위대가 후반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혹시 대만 유사시에는 센카쿠열도 유사시가 된다, 이거는 대만 문제라는 것은 일본 문제이기도 하다 이게 미국 쪽의 시각이고 대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공당할 때, 그러니까 대만이 말할 때 “대만이 침공 혹시 당할 때는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중국이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 영토라고 하고 있는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의 영토,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 영토 센카쿠열도에도 중국이 침공한다. 결국은 일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순방을 마치자마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3방을 쐈는데 1방은 일본을 향해서 일본용이라고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먼저 2발 쐈는데 하나는 ICBM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의 발표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사정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 정보가 미국하고 한국에서 나온 것하고 일본이 말한 것이 차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발표한 그러한 미사일의 정보인데, 일본 쪽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이러한 부분은 한국의 군사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이러한 평가도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주진우: 또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 군사 정보를 원하는군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그 지소미아 문제죠, 사실. 그런데 지소미아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한국 이상으로 일본입니다.

◇주진우: 일본이 많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호사카 유지: 일본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원한다면 우리 쪽에서 제공할 수 있게 잘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본 쪽에서?

◇주진우: 예,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물론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주진우: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관계 개선해라. 군사훈련도 같이해라“ 이렇게 미국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뒤에서는요. 3년 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문제로? 이것을 바이든 정권이 된 이후에 계속 일본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주진우: 아, 수출 규제 이것 잘못됐다고?

◆호사카 유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사실 한국의 반도체에 공급망 이것을 미국이 활용하겠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것은 3년 전에 일본이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분단시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반대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번에. 이러한 분석이 일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주진우: 아, 일본에서도?

◆호사카 유지: 예, 그래서 일본 경제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년 전의 수출 규제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설에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지금 사라질 수도 있네요?

◆호사카 유지: 그것은 사실상 사라진 거죠. 미국이, 일본이 그런 것을 못 하게 사실상 한국 기업을 이번에 챙겼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죠, 지금. 일본 쪽의 수출 규제라는 게.

◇주진우: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일본 언론, 일본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기대가 큽니까?

◆호사카 유지: 기대도 있는데 그러나 일본 쪽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진우: 어떤 쪽으로요?

◆호사카 유지: 그건 지금 그렇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부분. 그래서 지지율이 낮을 경우는 반일 정책을 쓸 경우가 한국은 많았다는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보도가 많은데요. 그러나 아까 지소미아 얘기도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 특히 미국도 그런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미·일 간의 관계 개선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일본이 6월 10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주진우: 단체 관광부터 시작한답니다.

◆호사카 유지: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한일 간에 교류가 시작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죠, 관광업체는 특히.

◇주진우: 이웃 나라고 한일 관계는 뭐 개선돼야죠. 그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일본 극우 세력, 극우 정당에서 계속해서 위안부 피해자 조롱하고 모독하는 행사 열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쪽에서는 뭐 이것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일본의 가장 큰 수치다. 그리고 일본군이 그것을 저질렀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일본군을 부활시키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고치기 위해서라도 위안부라는 것을 일본이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매춘부였다 이런 것을 세계화시켜야 된다.’ 이게 일본 극우의 생각이고 사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UN 인권위에서도 위안부는 성노예였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잘못된 저항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요.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를 정확하게 반성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국도 많이 일본하고.

◇주진우: 그럼요.

◆호사카 유지: 그렇죠.

◇주진우: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가 있죠.

◆호사카 유지: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은 일본에 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나 반대로 말합니다. 공이 한국에 있다고. 아닙니다. 공이 일본에 있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내달 중순에 일본을 방문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을 하는 걸로 지금 조율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호사카 유지: 역시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논의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일본 대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 쪽에서 다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든가 혹은 일본하고 한국의 기업이 합해서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요새 인터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도 일본에 조금 양보하면서 한일 관계의 가장 지금 뇌관이 돼 있는 강제징용 문제의 현금화 문제 이것은 좀 피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위안부 합의, 2015년의 위안부 합의는 하자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또 일본 정부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얘기해온 내용하고 사실 큰 문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호사카 유지: 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진우: 신중하게 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호사카 유지: 그러나 문제는 항상 풀어나갈 때는 일본에 유리하게 풀어버렸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도.

◇주진우: 무리하게 협상 이렇게 해놓고 와서 그다음에 더 이렇게 엉켜버렸지 않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그때는 또 배후는 오바마 정권이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엄청나게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습니다.

◇주진우: 걱정해야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조금 대응해야겠네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하고 일본이.

◇주진우: 일본하고 한국하고 잘 지내서.

◆호사카 유지: 네, 역사 문제는 깊이 관심 없어요, 사실. 한국하고 일본이 잘 협력해서.

◇주진우: 경제든 군사든.

◆호사카 유지: 네, 북한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 대응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군도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을 만들고 싶은 게 바이든의 생각이에요.

◇주진우: 바이든의 생각과 일본의 생각이 지금 좀 일치해요.

◆호사카 유지: 일치를 하죠.

◇주진우: 그러니까 조금 외교력을, 우리의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호사카 유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왜 있는가. 그리고 한미 동맹은 북한에 대해서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은 작은 문제, 그다음 중국 문제를 아주 큰 문제로 한국을 대중 포위망으로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쿼드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쿼드는 4개라는 다른 뜻이잖아요. 지금 4개 있는데 한국이 들어오면 5개가 돼요.

◇주진우: 이름 바꿔야 돼요.

◆호사카 유지: 네, 이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IPEF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그건 경제적인 쿼드입니다.

◇주진우: 우리는 북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서 일본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 뜻대로.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군사 동맹 쪽으로 가면 홋카이도에 러시아가 침공할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홋카이도는 우리 것이라고, 러시아가요. 그럴 때 한국군이 일본하고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같이 맺어버리면 홋카이도로 가야 돼요.

◇주진우: 아이고, 그건 또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호사카 유지: 그리고 대만, 대만도 지켜줘야 돼요.

◇주진우: 그건 또 안 되죠. 또 독도 앞바다에 일본 전함이 와서 훈련하거나 포를. 아휴, 그건 안 됩니다.

◆호사카 유지: 독도를 기지로 만든다고 할 거예요, 일본이 그럴 경우에는. 기지로.

◇주진우: 일본이요?

◆호사카 유지: 네, 일본이 한국하고 공동 기지로 독도를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 독도에서 안 나갈 거예요.

◇주진우: 막아야 됩니다, 이건.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