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공기관 경영평가] 文 임명 기관장들 언제까지 버틸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370곳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은 256곳에 달한다. 전체의 69% 수준이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라 당분간 새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기관장 임기가 1년이상 남은 공공기관은 총 256곳이다. 반면 임기가 만료됐거나 6개월 미만만 남은 기관은 53곳에 불과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은 전체의 14.3%인 셈이다.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곳은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김용진 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4월 임기를 1년 4개월여 남겨두고 사임했다. 수출입은행은 기존 방문규 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자리가 비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수장도 바뀐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어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추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앞선 정부와 궤를 같이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으로, 취임 당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던 인물이다.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권경애 변호사와 한 통화를 '권언유착' 증거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권익위도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에 대해 "작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었다.

현재 전 위원장에 이어 한 위원장도 기관장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각각 임기가 남아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 위원장도 지난 18일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두 위원장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청사 출근길에서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며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