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되자..롤스로이스 오너가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공약에 수퍼카 판매 업체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59초 쇼츠 영상’ 캡처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
부유층 슈퍼카 탈세막는 공약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 모두 연두색으로 바뀔까?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공약에 수퍼카 판매 업체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 확대와 법인차량 번호판 구분 공약을 유튜브에 올린 ‘59초 쇼츠 영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강대규·최재민 참가자의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구분’에서 비롯됐다.

소화제 광고를 패러디한 듯한 해당 영상의 주된 내용은 법인차 탈세의 만연적 행태에 대한 일침이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고가의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이 유용하는 경우가 늘자 번호판 색을 달리해 편법 탈세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인차와 일반차의 번호판이 동일해 기업의 대주주 등이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롤스로이스 팬텀 -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

지난해 9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 승용차는 총 18만8429대가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법인이 9만7533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람보르기니·벤틀리·롤스로이스 등 럭셔리카는 80% 이상이 법인 소유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롤스로이스의 경우 지난해 판매 대수 225대 중 205대(91%)가 법인 명의였다.

람보르기니는 353대 중 300대(85%), 마세라티는 842대 중 699대(83%), 벤틀리는 506대 중 405대(80%)가 법인에 팔렸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는 이유는 운행 과정에 세금·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연간 최대 800만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최대 1500만원(운행기록부 미작성 시)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고,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도 가능하다. 또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추가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번호판이 색상으로 구분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높은 공약’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번호판 색상이 바뀜에 따라 사회적 반감, 소비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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