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정신전력' 강화 추진.. 與 "지난 5년간 해이해졌다" 지적

당정대 협의회서 문제 제기.. 이종섭 국방장관도 공감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했다. (공동취재) 2022.6.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유승 기자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8일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해이해진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군 당국에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통령실 협의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방력과 무기체계 강화도 안보태세 유지에 필요하지만, 정신전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민주당 정부 5년 간 그 부분(장병 정신건강)이 해이해져 있었다. 지휘체계가 무너졌단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 즉, 정신을 똑바로 챙기면 귀신도 못 잡아먹는단 얘기도 있듯이 정신전력은 국방력과 양대 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기 수준과 양에서 엄청난 비대칭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건 오로지 정신력의 승리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도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견해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정신전력 강화를 준비·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5월2주차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서부턴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런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현장 지휘관들은 이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도 이런 표현을 담는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관계를 고려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군 당국은 Δ북한이 어떤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지 Δ북한이 도발할 경우 어떤 피해를 입는지 Δ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해야 하는지 등을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전 장병으로 교육대상을 넓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대적관 강화교육은 국정과제 및 장관 지침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