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지 관통 철도·수탈용 토지대장..일제잔재 청산 속도낸다

3·1절 103주년, 국토분야 일제 잔재 청산 곳곳에서 진행 중
임청각 복원사업 2025년까지 마무리..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

지난 17일 경북 안동 임청각 앞에서 철도 옹벽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안동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올해 3·1절이 103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일제 잔재 청산 과정이 현재진행형이다. 유적지를 관통한 철도, 일제에 의해 제작된 토지대장 등 국토 곳곳에 잔재가 남아있는 탓이다.

◇독립운동 성지 헐고 지은 중앙선…철도 옮기며 복원사업 '탄력'

1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및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임청각을 복원하기 위한 철도 구조물 철거 공사를 마치고 복원 사업에 착수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안동시와 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동에서 영천까지 철도 복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안동역을 지나는 중앙선이 임청각을 지나가고 있었다"며 "임청각 복원 공사 지원을 위해 하선으로 우선 개통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청각은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다. 이상룡 선생을 비롯해 다수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일제는 1942년 이상룡 선생 가문을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의 '불령선인' 집안으로 깎아내리며 고택을 절반 가까이 헐고 중앙선 철도를 건설했다.

임청각 복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광복절 72주년을 맞이해 임청각을 언급하며 속도가 붙었다. 문 대통령은 "(임청각이)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청각을 관통하며 단선 운용됐던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은 이설 후 복선전철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추진된다. 단선은 상하행선이 하나, 복선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별도로 운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문화재청과 시에서 진행 중인 해당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토지수탈, 세금징수 위해 제작된 지적공부…재조사 사업으로 청산

국토부는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가사업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측량을 통해 조사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을 말한다.

현 지적제도는 일제가 토지수탈, 세금 징수를 위해 1910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기반으로 한다.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지적공부 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토지 경계가 달라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면적은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기준점으로 사용해 세계 표준과 365m 차이가 난다. 일제 잔재 청산뿐 아니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사업에 착수했으며 2022년에는 연평균 사업량 8만 필지의 4배인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책임 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 년 전에 가장 정밀한 기술을 썼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오차가 있고 변형도 일어났다"며 "6·25전쟁을 겪으며 기준점이 78%가 소실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곳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부 새로 하면 좋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들고 복잡해 많이 헝클어진 부분부터 진행하고 차근차근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