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내일 기자회견..'靑 용산 이전' 발표할 듯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과 함께 최대 논란거리로 떠올랐던 청와대 이전 후보지가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출범 이후 정국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최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바에 의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를 사실상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왜 이쪽으로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물론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군데가 고려 대상이었죠. 외교부하고 국방부 두 곳이었는데 아마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로변에 있잖아요, 이게.

정부종합청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고. 그러니까 아마 경호 문제, 보안 문제가 가장 크게 작동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외교부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게 부딪히는 게 많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경호 문제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원래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했던 목적을 보면 사실 시민과의 소통인데 소통으로 보면 광화문이 훨씬 더 좋은 장소이기는 하죠.

그런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경호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린 경호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고.

국방부는 아무래도 시민과의 접촉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호가 원래 다른 어떤 정부부처보다 국방부의 경호가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군사시설이고 정보시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경호가 돼 있고 군인들이 경호를 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호가 상당히 수월할 수 있다는 점 또 부지 자체가 넓어서 만약에 필요하면 관사를 본인이 거주할 예를 들면 주거공간을 짓든지 아니면 경호동을 지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경호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부지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이 용산으로 가게 된 이유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과연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방부가 있는 용산도 그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 장소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호와 보안 때문에 용산을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생각하면 광화문으로 갔어야 하는데 당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용산으로 가게 됐죠. 이와 관련해서 내일 설명이 있겠죠?

[이기재]

그렇죠. 어쨌든 두 군데로 압축을 하다가 결국 장단점 분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취지는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으로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벙커라든가 헬기장이라든가 사용하는 것도 만약에 외교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청와대를 완전히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일부 시설을 또 이용하는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장단점 비교분석을 하면 결국 보안 문제나 시설 이용 문제는 당연히 국방부가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가 사실은 시설 이용이라든가 보안, 경호 이것 때문에 제기됐던 게 아니고 오히려 국민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진과 그리고 관저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통활하면서 원활하게 국정업무를 할 수 있는 집약된, 우리가 백악관 모델을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로 했던 건데 그 취지에 비해서는 많이 퇴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 광화문으로, 외교부 건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주장해 왔었는데 어쨌든 장단점 분석 속에서 당선인이 오늘 직접 현장까지 가본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거로 분란을, 논쟁거리가 돼서 일주일을 소모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당선인이 챙겨야 될 민생의 여러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기에 매듭 짓기 위해서 오늘 직접 현장을 갔던 만큼 내일 최종 결정은 본인이 검토한 바대로 결단을 하는 대국민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함께 가겠다는 당초 취지에는 조금 퇴색된 게 아니냐 하는 데는 두 분 모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옮기기로 했는데 이전 비용이나 시기를 놓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 주택 이사만 해도 리모델링이 두 달은 걸리지 않느냐, 인테리어 하는 데도 두 달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해야 됐을까요?

[이기재]

우선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기에도 본인은 청와대에 하루도 들어가 있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수많은 공약들을 내놓았고 인수위가 그것을 정리해갈 텐데 지금 당장 어디에 입주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정운영을 전개하기에 가장 전 단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어쨌든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저는 강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민주당 의원께서는 1조 원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과하신 것 같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건 국방부에서는 5000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들의 국방부 이전에 따른 신축 건물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비용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요.

그랬을 때 외교부 청사를 이용하는 게 한 1000억. 그다음에 국방부를 이용하면 오히려 그거의 절반인 500억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국방부가 얘기한 것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국방부로 갔을 때 500억하고 5000억은 너무 갭이 크잖아요.

너무 차이가 큰데. 그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는 솔직히 움직이기 싫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추계를 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신청사나 구청사에서도 많은 시설이 지금 비어 있대요.

평택으로 많은 부분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이래서 신축 건물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무래도 비용을 500억으로 추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500억이다, 1조가 든다. 갭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500억 이상은 들 거예요. 500억은 저는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를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청와대 집무실을 어떻게 하고 비서동은 어디에 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인력이 들어가는 경호동은 또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다시 바꿔서 할 것인지, 새로 지을 것인지 이것도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호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국방부는 경호동이 없는 거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하면 기존의 건물을 쓰려면 전체 인원이라면 본청에만 1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합참까지 국방부의 영내에 닿아 있는 사람들을 하면 4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는 어쨌든 나가야 돼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죠.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곳에 어쨌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건물을 짓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또 본청을 만약에 쓰게 되면 국방부 내부에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컨대 EMP처럼 방호시설 같은 경우는 최첨단 장비기 때문에 이 장비를 옮기는 데도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띄어서 붙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최첨단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주 오랜 시간 정말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EMP 하나 옮기는 데 1000억이 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추계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500억이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1조가 될 거냐 그 부분은 더 검토가 돼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고 건물을 지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전을 하게 되면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만 리모델링 하는 그 돈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다른 곳에 가서 어디에 근무할 거냐.

거기에 또 건물을 지어야 되면 그 예산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1조 원까지 될 거냐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500억 가지고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이전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아마 그 중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 과연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고 또 원래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할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방부로 들어가게 되면 광화문과 달리 국민들과 소통할 수 기회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청와대 영내나 국방부 영내나 경호가 다 돼 있고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소통이 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식사하러 중간에 나오시고.

지금 그러잖아요. 식당도 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통의 모습인 거지. 건물을 옮기는 것 자체가 소통이 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굳이 청와대를 나와서 저기에 가는 게 원래 목적에 타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좀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애초 취지에 의문점이 간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집무실은 일단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용산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관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남동 공관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또 교통 문제가 굉장히 걸린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무실로 공관을 새로 지어서 같이 들어가면 또 그것도 소통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우선 한남동 공관에는 3군 합참들 그다음에 국회의장 공관도 있고. 대법원 공관도 있고. 아마도 그 일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관저를 새로 신축하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맞물려서 관저를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백악관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넣어서 리모델링을 할지.

그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민정 의원은 왜 세금 쓰면서 거기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또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헛돈 쓴다고 표현도 하셨던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해서 청와대를 이전할 계획을 가졌었잖아요.

그것도 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따른 어떠한 이익 즉 어떠한 편익이 과연 우리 사회에 존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이전을 했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중앙부처들이 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거의 수백 조에 다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비용과 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더 많은 무게중심을 뒀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세금을 써서 이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 그게 500억이 들든 아니면 그 이상이 들든 간에 그것으로서 청와대가 권위주의를 벗어나서 정말 저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하나의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건물 안에서 참모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기자들하고도 소통하고 외빈과 다 어울려서 실질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하면서 대통령이 구중궁궐에서 격리되어 있는 이런 것을 극복만 해낸다면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집권 모델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저희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써야 할 사회적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가 됐든 국민들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용산 주변의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진봉]

주민들은 반발이 심하죠. 왜냐하면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집무실 근처에는 고도제한이 있고 그러면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용산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곳에 가든.

그런데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옮기는 것이 원래 목적에 타당하면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해 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국방부 영내로 가는 것이 소통이 잘 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동의가 되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국방부 영내로 간다고 해서 청와대에 있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민들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가면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 지금의 청와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또 임태희 전 실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과연 이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민생, 코로나19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슈가 전부 청와대 이전에 가 있어요.

이걸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의아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인은 추진하시겠지만 그게 정말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적으로 당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당내 저렇게 반발이 있는 것도 본인도 저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약속했으니까 이거 죽어도 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통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당선인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일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의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의 목소리고 당내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은 뭔지 하는 부분을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계속해서 애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 계속 주시고 계신데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이유를 들면서 맹공을 연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 우리가 초반에 인수위 때는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반부터 굉장히 여야 갈등이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때문일까요?

[이기재]

저는 지금 국방부 이전에 대한 우려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최 교수님같이 진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고 과거의 청와대를 극복해서 광화문 시대를 원했던 사람들이 볼 때 국방부 이전은 그 콘셉트에는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정쟁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했지만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윤석열 당선인은 되자마자 그걸 시행하고 굉장한 추진력을 갖고 시행했을 때 그리고 내려왔을 때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디스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헛돈을 왜 그런 데 쓰느냐부터 막 거친 발언이 나오고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안 쓸 거면 우리가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앞에 몰려가서 선제타격을 국방부부터 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런데. 그런 논리들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국민과의 소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앞에 발전을 바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거로 더 논란이 계속되는 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선인이 어느 정도 내일 최종 결정을 하면 결국은 어떤 안이든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본인의 판단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실 텐데. 그에 따라서 빨리 조기에 매듭짓고 그 방향으로 어쨌든 당선인의 초기 의지이니만큼 밀어주는 것도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부의 소통 방향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두려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요.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합리적인 것이면 반대하는 것이 도리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발목잡기라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건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큰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물론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반대 편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옮길 필요가 있을까.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잖아요.

본래 목적과 맞지도 않는 그런 장소로 옮기려면 굳이 돈을 들여서 옮길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쟁의 문제라기보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바로잡아지길 바라는 부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것도 더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곧 야당이 되면 당선인이나 아니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 앞으로도 당분간은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인수위 얘기 해 보죠. 어제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 인수위, 휴일도 반납하고 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각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어제) :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 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 휴일 없이 일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언론에서 어떤 의견을 물을 때 저나 대변인에게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휴일 없다, 밤샐 각오 해라. 그리고 언론에 개별 의견 내지 마라. 굉장히 강경한 어조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군기 잡기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안철수 위원장, 이렇게 처음부터 발언이 굉장히 강경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기재]

저는 어쨌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간은 짧습니다. 사실 금방 갈 시간인데 해야 될 일이 인수위가 워낙 많죠. 그래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받으면서 동시에 기존의 당선인의 공약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경중완급을 나누어서 로드맵을 짜야 되니까 그런 시간도 절박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총리라든가 장관에 대한 후보자들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밤새도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언론에 대해서 창구를 단일화를 해서 개별적으로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오히려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 인수위들이 엄청 말이 많았거든요.

특히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이게 정부 부처에서 자기 부처의 거의 운명이, 사활이 걸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가부만 해도 폐지 논란이 있죠.

그다음에 옛날에 보면 통상 업무 같은 경우에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업무를 떼서 사업통상부로 갖다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 통상 업무를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다시 조정할 것 같고 또 미디어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의 부처들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위라든가 방통위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가 일부가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부서는 어떻게 보면 자리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거기의 인수위원들이 부처 공무원들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러면서 이 말이 또 이상하게 왜곡돼서 전달되면서 인수위 전체가 당선인과 다른 방향의 얘기들이 나가게 되고 이런 데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창구를 단일화해서 인수위 내 논의 자체가 질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자. 이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혼잡을 막기 위해서 창구를 단일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수위 구성을 봤더니 24명 중의 8명이 안 위원장측 인사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간의 합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하겠다고 했고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지금 위원장으로 앉힌 것도 사실은 공동정부 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분의 1 정도가 들어와야 사실은 공동정부의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동했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분들이 대부분이 과학기술 쪽에 집중돼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은 있는데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수위의 분과와 조금 맞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2분과의 산업분과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분은 원래 과학 정책, 과학 기술 이 부분 전문가인데 경제 분과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온 것은 아마 두 분의 단일화 과정부터 있었던 합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게 실현됐지만 실현되는 과정에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보다 본인과 잘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결국 전문성이 조금 원래 배치된 분과와 맞지 않는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학기술 분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가 조금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분야는 또 전문가가 없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기재]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분야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든 교육이든 또 문화예술, 체육 등등 어마어마하게 분야가 많은데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인원이 24명 아닙니까?

24명 안에 그걸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24명의 인수위원 밑에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또 한 200명이 구축되기 때문에 저는 경제분과 인수위원 몇 명 한 3명 정도 되어 있잖아요, 1분과, 2분과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그 밑에 전문가들이 또 전문위원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각 분야가 다 망라돼서 논의되고 공약을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약간 기우라고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수위에 왜 여성 할당이 없느냐. 또 지역 문제 이런 것도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일일이 구비해서 구색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구색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일을 잘해서 인수위의 성과가 남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현재 인수위의 출범은 어느 정도 기존의 국회의원들도 어마어마하게 인수위에 들어가고 싶어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명 정도로 커트를 하셔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진입도를 어느 정도 차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약속 이것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지키다 보니까 전체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전문성 분야는 어쨌든 전문위원으로 다 보완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 잘하는 그러니까 전문성 위주로 발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특징을 서오남,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에 치중이 됐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MB 정부 때 고소영 내각 이래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오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저는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여성 할당 또는 지역 할당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능력 위주로 하겠다. 그런데 능력 위주로 했더니 결국 서울대, 50대 남성이었다.

이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대, 50대 남성이 능력이 출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볼 때 꼭 서울대 나와야 능력이 출중한 거냐.

연령대나 남성, 성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냉정하게 아무런 고리 없이 능력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할당이나 지역 할당을 안 하고 능력 위주로 하겠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할당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능력 위주로 하다가 왜냐하면 능력이 비슷하다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나 나와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성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한번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인수위가 다 꾸려졌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얘기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요.

능력 위주보다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인수위의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번 주제를 바꾸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당내 갈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윤 위원장이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위기가 타개될 수 있을까요?

[이기재]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 패배를 하면 원래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는 사퇴를 안 하고 비대위원장을 맡으니까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구조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항상 선거 패배 이후에 새로운 비대위로 전환할 때는 내부에서 선출된 권력이 아닐 경우에는 외부에서 수혈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콘셉트를 가진 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가진 분을 영입해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비상체제를 구축하는데 어떤 경우도 윤호중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이게 안정화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관건은 원내대표 선거가 곧 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 때도 아마 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비대위에 대해서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순리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에 의해서 비대위 전환이 다시 얘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하지 않습니까?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한다는데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계파 대리전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 후유증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 방식인데 그 방식을 채택한 게 사실은 계파 싸움을 줄여보겠다는 의도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후보를 추천받아서 그러면 계파별로 정리해서 누가 후보로 나올 거냐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면 대부분 2명, 3명이 대결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예를 들면 일정 수위를 넘어가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1, 2위만 가지고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계파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해서 전혀 계파색이 없을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후보를 따로 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후보예요.

172명 전부 다가 본인이 다 후보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파들이 모여서 누구를 하자 이렇게 옹립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건 조금 더 희석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 누구든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 이름이 나와서 10% 이상의... 첫 번째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10% 이상의 표를 얻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정견발표를 하고 2차 투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1, 2위만 가지고 결선투표를 하는 이런 방식인 건데 그러면 저는 계파 싸움이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지금의 선출 방식에서는 가장 그래도 계파색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전략적으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특별히 계파보다는 본인들이 민주당의 미래가 밝은 쪽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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