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초반부터 '文 색깔' 지우기..부동산·탈원전·소주성부터 손본다

윤석열 시대 달라지는 것

◆ 윤석열 시대 ◆

새 대통령 윤석열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들은 정책과 정치 면에서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의 야당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뽑히고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의 정권 교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5년 가까이 펼쳐왔던 국정과제들이 하나둘 물갈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은 기존 문재인정부 정책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정책 중 국민의 반감을 샀던 대표적 정책으로는 증세를 통한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검찰개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 당선인은 이들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에서 막혀 있던 신규 주택 건설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거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약으로 250만가구 신규 주택 건설을 내세웠으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전셋값 앙등을 초래했던 임대차3법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중단됐던 원전 기술 투자가 재개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속하겠지만, 불합리한 태양열·풍력 발전 비중이 줄어들고 에너지 의존도는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었던 만큼 문재인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방향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자체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 지속 추진하겠지만, 그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존치 여부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에서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노동 정책에 있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수하며 친노동 성향을 보인 윤 당선인이지만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유연한 적용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는 평소 신념대로 각종 복지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복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 분야에서도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으로 정치권은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대선 과정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는 새 대통령은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고, 국회는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대통령 권한과 청와대 조직 등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초월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를 분야별로 다수 구성하고,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해 국정 운영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