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생각, 헛돈, 헛걸음" vs "비용 부풀리고 효용 폄훼"

김세희 2022. 3.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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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이 법률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상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본말이 전도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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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청와대 이전 두고 연일 공방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이 법률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상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본말이 전도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채 위원은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며 "또한, 이전비용도 올해 예산이 없는데,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

이어 "법치를 강조해 온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을 민주당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 소통을 정말 원한다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원도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 위협과 세금낭비의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일각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국정과 민생을 챙길 시간에 새집타령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며 지난 대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첫 단추(청와대 이전) = 헛생각, 헛돈, 헛걸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본말이 전도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라는 폐쇄된 공간속에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질해 가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리워저 구조적인 통치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는데 힘을 싣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개방된 공간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하다못해 출퇴근 길에서 다양한 군상을 볼 수만 있었어도 문재인 정권은 어쩌면 다른 선택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당선인의 행보는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행보이고 구중궁궐에 가리워지지 않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비용을 부풀리고 그 효용을 폄훼하는 것은 아마 그들의 은둔형 정부와 매우 대비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비서실과도, 내각과도, 국민과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집무실을 기획한다면 당은 그 철학이 집무실 뿐 아니라 당 운영과 국정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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