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2)

[03월 21일(09:09) '한경+'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경+ 기사 더보기 ▶

(노경목/강경민/박상용 지식사회부 기자) 성남시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더욱 의구심이 듭니다.

▶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1편(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3174465A&category=AA006&isSocialNetworkingService=yes)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성남시의 재정초과액은 2749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수원(1128억원), 용인(1509억원) 뿐 아니라 서울시(2106억원)보다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을 모두 지자체가 마음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초과액이 많을수록 지자체장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도 늘어납니다.

이같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성남시가 특별회계로 책정해놨지만 실제로는 비어 있었던 5400억원에 대한 일시 상환을 요구 받았더라도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온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당시 5400억원을 일시 상환할 필요는 없었고 실제로는 350억원 정도만 LH측에 지급했으면 됐다. 설사 5400억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도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혀 불필요했다. 매년 2000억원 안팎의 초과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도 이같은 이유에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쇼였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라토리엄을 해결하겠다”며 540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재정에 손실을 안긴 것으로 보이는 수단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박완정 전 성남시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1년과 2012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1157억원을 조달했습니다. 공제회에서 조달한 10억원의 연 이자율은 3.0%, 경기도기금에서 빌린 797억8500만원의 이자율은 3.5%, 농협에서 조달한 349억500만원의 이자율은 5.04%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이같은 채권 발행으로 1년간 성남시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은 약 47억원에 달합니다.

박 전 의원은 “모라토리엄 선언이 없었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연 47억원의 이자비용을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하고 21일간 기다렸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성남 모라토리엄 소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임 시장에게 있습니다. 판교 사업에 쓰기로 하고 쌓아놨던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내 새로운 시청사 건립 등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고 당연히 비판해야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재팀은 ‘지자체 최초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주목 받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이 실체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2회에 걸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증 가능한 여러 수단을 동원해 확인한 결과 실체는 없었습니다. 성남시는 무엇 때문인지 이같은 지적에 타당한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끝)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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