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전방위 압박..투기 열풍 진정될까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검토 등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투기 열풍이 진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28일 오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한 직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10% 안팎 하락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이날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기 전 2100만원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됐으나 발표 직후인 12시 기준으로는 1948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오후 들어 가격을 회복하더니 1900만∼2000만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비트코인캐시나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도 ‘급락 뒤 회복‘이라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한 지난 13일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발표한 뒤 비트코인은 1800만∼2200만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여전히 비싸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수록 시장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수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가는 셈이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현안으로 불거진 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닌 만큼 투자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을 “겜블링 판”이라고 규정하고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진다. 내기를 해도 좋다”고 말하는 등 강력한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기 열기가 식지 않는데는 가상화폐 시장이 처음부터 투기판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이를 두고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폰지(다단계 금융사기)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는 “시장 자체가 투기 성향의 자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시장이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거품이 꺼지는 경우이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 무한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차관회의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언젠가는 거품이 꺼질 것이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텐데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앞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가상계좌의 이용을 금지하고,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며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얼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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