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與지자체장들로부터 '몰아주기 수임' 의혹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7일 이유정〈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9년간 여당 소속 인사가 장(長)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지자체장으로부터 14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총 324건의 사건을 맡았다. 이 가운데 45%가량인 146건 이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있는 지자체가 의뢰했거나 지자체장 개인 명의로 위임한 사건이었다.
이 후보자는 우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55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원순 서울시장 개인 명의로도 10건의 사건을 위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30여건), 경기 부천시(20여건), 서울 은평구(10여건) 등에서도 사건을 수임했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의뢰 사건도 맡았다. 이 지자체의 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야당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박원순 시장 지지 선언을 하고,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문재인 후보도 지지 선언을 했으며, 2017년에는 민주당 영입 인사 60명에도 포함됐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현재의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나 이들이 통솔하는 지자체로부터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서울시 관련 사건은 이 후보자가 서울시 자문 변호사를 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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