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20세 제한은 합헌(合憲)'-헌재(憲裁)
1997. 6. 26. 10:38
(서울=聯合) 만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26일 李中熙씨(20.대학생)등 대학생.직장인 15명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20세 미만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 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연령을 성인연령인 20세로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데다 부모에게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고교 재학생이 정치에 참여하게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11 총선당시 만 20세 미만인 18∼19세였기 때문에 투표를 못했던 李씨등은 선거직전인 같은해 3월 "선거연령을 만20세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15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KT&G, 전자담배 늑장출시 드러나…기술특허 10년 지나서 선보여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
- 다락방서 발견된 존 레넌 기타 경매에…"예상가 11억원"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
-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박했던 체포 순간 '아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