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방폐장 부안 유치 전북 선물로 생각"

【부안=뉴시스】신홍관 기자 = 2003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문제로 발생됐던 전북 부안사태와 관련,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북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방폐장을 부안에 유치시키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부안사태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과 교훈'이란 주제로 사회갈등연구소 주최로 열린 '부안사태에 대한 종합 평가토론회'에서 김형욱 당시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이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수차례 부안사태를 보고하고 논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노 대통령은 전북에 대한 선물로 방폐장을 생각했고 찬반이 격화됐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고 회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공모형식으로 유치지를 결정하려했던 것은 결국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전문가 논의는 생략되는 등 합리적인 토론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시 정부 측 인사 자격으로 김형욱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을 비롯, 이형규 전 전북행정부지사와 홍영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수석(현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이채를 띠었다.

또 송명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 ▲최병모 민변 변호사 ▲김명성 KBS 전주방송 보도국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같이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형규 당시 전북도행정부지사와 송명재 한수원 본부장 등은 정부 측의 정보부족과 안이한 대책 등을 거론하며 부안군민들에 사과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서주원 환경운동 사무총장은 "잘못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부안사태를 불러왔다"며 "자체적으로 부안군민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완성했고, 정부가 항복한 사건"이라고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언론의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김명성 KBS 전주방송 보도국장은 "사태가 진행되자 중앙언론은 환영논조를 낸 채 침묵했고, 지역언론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찬성 일변도로 몰아가면서 갈등양상을 부채질해 언론 본래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문에 나선 이영택 유치위원장(현 새만금코리아 부안지회장)은 "정부가 방폐장 유치문제를 1년 이상 끌어 찬반 양측의 피해를 심화시켰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홍영표 당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수석은 "정부내에서도 찬반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였다"며 책임을 시인했다.

김선곤 전 전북도의원은 "현재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떠나고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 당시 산자부장관은 물러났다가 현재 이번 정부에서 중용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 주쿄대학 나일경 교수는 부안사태는 장기간 대규모 사태로 번지면서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방폐장 후유증 치유와 관련 일본의 후꾸이에서 방폐장 유치 찬반측이 공동 마을가꾸기 등의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해 보조금을 지원 방법을 대안을 마련했다는 사례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부안사태가 주민투표법 제정과 갈등영향 평가을 비롯, 유치 공모방식 변경 등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가져왔다는 데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부안 내부의 화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정국의 초점이 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일방적으로 몰아 붙일때에는 부안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호수 군수는 마무리 인사말에서 "최근 부안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로는 건드리기만해도 터질 것 같은 생채기가 내재해 있었다"며 "부안사태 평가 토론회를 시작하기가 어려웠지만 찬반측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이 4년에 걸렸고 이를 계기로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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