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에 제시한 '다기능보 기본구상' 도면에 배를 통과시키기 위한 장치인 '갑문'을 포함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갑문은 운하나 수로를 가로지른 보를 배가 통과할 때 상·하류의 수위차를 맞춰주는 장치로 배가 다니는 운하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도면에 명시된 '갑문' 국토관리청의 '다기능보 기본구상' 6쪽에 있는 보 설계기준 도면의 평면도에 갑문(빨간 원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다기능보 기본구상' 60쪽 함안보 기본구상도에 컨테이너 화물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려놨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7월 4대강 사업의 15개 공사를 진행할 턴키 1차 입찰대상 기업들에 설명자료로 제시한 '다기능보 기본구상'의 가동보 도면에서 갑문이 명시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14쪽 분량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다기능보 기본구상'은 보 건설 사업의 개요와 보의 설계기준, 해외조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갑문은 6쪽 보의 설계기준에서 가동보 도면상에 14번 항목으로 표시돼 있다.
'다기능보 기본구상' 중 낙동강 함안보의 수문 권양(감아올리기) 설비로 제시된 기본구상도에는 컨테이너를 싣고 네덜란드의 운하 보를 지나가는 화물선 그림이 첨부돼 있다.
김 의원은 "4대강 보 건설을 맡은 턴키 입찰업체에 제시된 정부의 기본구상은 갑문이 포함된 보의 도면과 배가 왕래할 수 있는 운하용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준설로 6m 수심 확보에 집착한 이유 또한 수질개선이나 홍수예방이 아니라 결국 대운하를 위한 물길 확보에 있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운하 대비용 보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설계기준 및 기본구상은 입찰 참여업체들에 해외 사례 등을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정된 실제 설계도면에는 갑문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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