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재앙..2060년엔 10명중 4명이 노인

경제성장률은 '뚝'-복지부담은 가중

[CBS 안성용 기자]

7월 11일은 정부가 지난해 8월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뒤 처음으로 맞는 인구의 날이다. 인구의 날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 졌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세계인구의 날도 이 날이다. UN이 세계인구 50억명 돌파를 기념해 1987년 지정했다.

지난달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공식적으로 5천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금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45년에 다시 5천만명 이하로 떨어진다. 2080년에는 2천9백만명으로 쪼그라든다. 2012년 세계 25위이던 총인규 규모도 2050년에는 41위로 떨어지게 된다.

'고령화'라는 또 다른 상수를 넣으면 후손들에게 펼쳐질 미래는 암울하기까지 하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2060년에는 10명 가운데 4명이 노인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2010년 4.1%에서 2040년대에 1.2%로 감소한다. 반면 복지부담은 2011년 7.8%에서 2050년 21.1%로 가중된다.

많이 낳는 것을 억제하던 시대에서 저출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재앙을 우려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 우리나라가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한 것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부터다. 1960년대초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률 잠식과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1960년 6.0명에 이르던 출산율이 1983년 2.1명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이 늦었다. 1996년에서야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출산율 제고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의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에 2.1조를 투입했으나 2012년에는 9.7조가 들어갈 계획이다. 고령화 대책으로도 2006년 2.4조원을 썼지만 2012년에 7.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장.청.유가 적절한 비율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노령화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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