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다 내각 기대 無" 日과 대화중단 선언

"통화 스와프는 상호조치.. 중단 땐 日도 타격"

독도문제 등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1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내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현재의 일본 정부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역사 왜곡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할 게 없으며,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간 기본적 협력관계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발전시키겠지만, 일본의 영토·과거사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노다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통화스와프 중단 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정부는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조치로 일본이 스와프 연장을 중단할 경우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일본 정부가 스와프 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설령 올해 10월 예정된 양국 통화스와프 연장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한·중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다 사상 최대 외환보유액을 감안할 때 별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 약정은 한·일 700억 달러를 제외해도 한·중 560억 달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기금 2400억 달러, 7월 외환보유액 3143억5000만 달러 등 6103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일본이 이번주 안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문제를 제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끝나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상협·신보영 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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