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박근혜 정부의 대일 균형외교 방향/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서울신문]박근혜 정부의 외교를 생각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의 심화,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의 업그레이드로 이전보다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 단지 한·일관계는 어떠한 상황이 될지 불투명하다. 우익 성향인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한·일관계는 처음부터 인내의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이 처음부터 어렵게 된 것은 한·일관계의 토대가 바뀐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지금까지의 대일정책은 과거사 문제를 전략적인 카드로 사용하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었다. 일본도 일제강점기 시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그 결과 도덕적인 우위의 한국과 이를 용인하는 일본의 타협이 한·일관계에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5년 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과거사에 대한 용인과 가진 자의 여유는 일본에서 사라져 버렸다. 남아 있는 것은 내셔널리즘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본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높아졌다. 센카쿠열도 영토 갈등이 진행되면서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고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더욱이 미국이 아시아로 복귀할 만큼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본에 한국의 전략적인 위치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국제관계에서도 한국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여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졌다.

우리의 대일외교는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는 일본'과 '전략적인 협력 상대로서 일본'이라는 양면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균형 외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당장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의 5년을 생각하는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여론을 감안하면 과거사 문제(특히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밀어붙여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교섭을 하면서도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한·일경제생활권을 확대시키는 기능적인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한·일 간 장벽을 허무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점차 경제협력, 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한·일 협정 50주년을 맞는 2015년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한·일 양국의 불만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둘러싼 인식의 차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불충분하다고 보는데 비해, 일본은 1965년으로 과거사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불만을 남겨둔 채 한·일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켜가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이룩해온 성과를 객관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칭 '한·일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과거사문제를 포함하여 한·일이 어떻게 인식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라는 틀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일본이 집단적인 자위권 해석을 변경하고 헌법 개헌을 시도한다고 해서 일본을 무조건 우경화된 국가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일본의 안보에 대한 조바심'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측면이 많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동북아의 불안을 줄이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하여 일본을 동아시아 화해와 번영의 틀 속에서 묶어내는 대일외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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