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 오토바이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 책임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해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 김연수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지나가면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입은 2천689만원의 재산 피해와 1천9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해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 김연수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9일 오전 8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범어네거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우회전하는 B씨 승용차 앞 범퍼와 부딪혔다.
사고로 A씨는 두 달여 동안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지나가면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입은 2천689만원의 재산 피해와 1천9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했으며, B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다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unhyung@yna.co.kr
- ☞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 80% 감소…원인 분분
- ☞ "남고생 과외하던 30대 여교사, 부적절 관계 맺어"
- ☞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성, 살인 혐의 벗었다
- ☞ 볼리비아 대통령에 한인 목사?…PDC 대선후보 거론
- ☞ 조국 딸, 고교 2주 인턴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 ☞ 日경찰, 한국인 절도범 이례적 공개수배…'혐한' 자극?
- ☞ 발가벗은 채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현행범 체포
- ☞ 무더위 속 차에 갇힌 두살 아이…뽀로로가 구했다
- ☞ "한국의 등유 수출 금지시 日 난방비 급등 가능성"
- ☞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편의점서 난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KT&G, 전자담배 늑장출시 드러나…기술특허 10년 지나서 선보여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
- 다락방서 발견된 존 레넌 기타 경매에…"예상가 11억원"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