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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분담금 상당한 기여..배려하라" 美 상·하원, 트럼프 견제

손석민 기자 입력 2019. 11. 30. 20:54 수정 2019. 11. 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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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이 됐는데, 상·하원 모두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뒤 문구 조정을 거치고 있는 2020년도 국방예산 관련 수권법안입니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원은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하원은 국방장관에게 한국에 요구할 분담금 세부 내역서를 내년 3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도 한국을 배려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올해 법안에서 2만 2천 명으로 제한해 감축설의 빌미를 줬던 주한미군 최소 규모는 상·하원 모두 현 수준인 2만 8천500명으로 올렸습니다.

[비건/美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 한국과 힘든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너/美 공화당 상원의원 : 그래도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내용도 공통으로 담겼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때문에 조정이 길어지고 있지만, 상·하원 모두에서 한국 관련 부분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원안 취지대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회 소식통들의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조무환)  

손석민 기자herm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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