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軍 간부들 탈북여성 지속적 성착취 의혹

- 北무기연구소 출신 탈북여성 감독해야할 정보사 장교 2명이 만취한 피해자 모텔서 준강간
- ”남한에선 이렇게 해야한다“며 1년 넘게 성착취... 2차례 낙태에 성병까지 옮겨
- 軍수사팀 “네가 군인들 유혹한 것 아니냐”식 조사에 큰 좌절... 수차례 자살시도
- 남한의 성폭력 처벌 현실 잘 모르고, 신원 노출되면 北의 가족까지 위험해져 신고 꺼려
- 가해 군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협박, 구속수사는커녕 최근에야 직무에서 배제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2월 30일(월) 8:30~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전수미 변호사 (화해평화연구소장)

▷ 김경래 : 한 달 전쯤에 뉴스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직 군인이죠. 2명이 탈북 여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군의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탈북 여성의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 화해평화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전수미 변호사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수미 : 안녕하세요.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이게 뭐 아침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범죄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뉴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 간략하게 한 줄만 설명해드렸는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 전수미 : 이 사건은 탈북 여성분은 북한에서 무기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는 핵심 인물이셨어요.

▷ 김경래 : 연구원이었군요.

▶ 전수미 : 네,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의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이분한테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을 했고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불러내고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문제는 바로 사건이 2018년 5월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서 준강간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1년에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착취를 하면서 간음하면서 성병까지 전염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데 미혼이라고 속이고 임신까지 2번 시키고 낙태도 2번이나 하도록 종용했고요. 가해자가 전체 2명인데 다른 1명은 자기 부하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거를 계속 방관해 왔고 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서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에 데려가 간음까지 한 사건입니다.

▷ 김경래 : 이분이, 피해자분은 언제 한국에 온 거죠?

▶ 전수미 : 2016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여기서 정보사령부라는 게 약간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기무사 거기랑 좀 다른 거죠?

▶ 전수미 : 북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북한을 담당하는 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정원에는 정보요원들이 있듯이 군에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말하자면 북에서 넘어온 어떤 핵심 연구원에게 정보를 취득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사, 그러니까 상사가 먼저 범행을 저지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영관급, 중령도 또 추가적인 성범죄를 했다. 체계가 상사가 그런 어떤 엽기적인 어쨌든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 전수미 : 그러니까 우선 피해자가 온 배경이 북한인데요. 북한과 남한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강간법만 보면 북한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우선 없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전수미 : 네,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강간으로 처벌되는 건수가 3만 5천 건이에요, 한 해에. 그런데 북한은 강간으로 처벌되는 건수가 5건 미만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강력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생각으로 겁탈을 당하면 ‘여자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라는 여자, 피해자의 탓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준강간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죄가 되는 것도 아예 모르셨고요. 아예 신고를 하기 전에는 그냥 본인의 몸이 더럽혀져서 숨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 오히려 죄명을 전혀 모르시고 성희롱으로 가해자들이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런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이게 준강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 김경래 :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 건 군당국에 신고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 전수미 : 네, 군당국에.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의 헬프콜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셨죠.

▷ 김경래 :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전수미 : 가장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저한테 오셨던 게 1차 조사를 받고서 연락을 해서 오신 건데요.

▷ 김경래 : 변호사님한테 조력을 구한 건 1차 조사 이후에?

▶ 전수미 : 네, 왜냐하면 이 피해자분이 먼저 군에 신고를 하고서 조사를 받는데 그쪽 수사팀에서는 “네 발로 모텔에 걸어들어간 거 아니냐.” “네가 가해 군인들을 유혹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마땅히 이게 2018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한 거죠. 이게 과연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좌절, 제대로 처벌될 수 있을까라는 좌절을 했고 그다음에 저와 만나는 날에도 그게 11월 중순경이었는데.

▷ 김경래 : 작년이요?

▶ 전수미 : 아니요, 올해.

▷ 김경래 : 올해요?

▶ 전수미 : 네. 올해 고소를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 김경래 : 1년 뒤에?

▶ 전수미 : 왜냐하면 계속 숨어 계시다가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가해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니까 한 케이스인데 저한테 올해 11월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수사팀에서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마땅히 증거도 없고 네 발로 그렇게, 가해자 측에 증거 제출한 거 보니까 증거 정황상 힘들고 이런 식으로 증거 불충분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소취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소취를 강권하는 듯한 발언을 2시간 동안. 대개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한테 수사기관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가해자 일방의 입장으로서 소를 취하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겁을 먹고서 “저 소 취하하면 안 되겠느냐. 자기 숨으면 안 되겠느냐. 죽고 싶다. 숨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 김경래 : 그 1차 조사가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 전수미 : 1차 조사가 10월에 고소를 하셔서 있었습니다.

▷ 김경래 : 10월이요? 그러면 범행이 시작된 건 작년 5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년여 동안 범행의 대상이 됐던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어떤 문화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길어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나요? 신고를 하고 나서 조사하는 기간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혹시.

▶ 전수미 :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는 기간도 약간 시간이 걸렸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안에서의 그런 사회문화 풍조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북한에서 이분이 무기연구소에서 일을 하셨다 나왔고 유일한 혈육이라고는 남동생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맨 처음에는 이 피해자한테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빼내다가 그다음에 다 빼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카 이름은 뭐고 남동생 이름은 뭐고 배우자 이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면서 남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모든 정보를 좀 우리한테 알려주도록 해라 해서 그거를 하다가, 알려주다가 정치범수용소에 남동생이 걸려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우선 1년 동안 장기적 성착취도 있었지만 이 군인들이 나는 북한의 보위부장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남한에서도 이렇게 위력이 있다 하는 걸 계속적으로 그거를 주입시키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군의 위력이 엄청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군인의 위력을 계속 과시하면서 심지어 남동생이 기차에서 내리니까 “남동생 금방 기차에서 내렸어“ 이런 거 바로 알려주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말 방금 기차에서 내렸고. 이런 북한의 내부 상황들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가족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정치범수용소에 또 들어가니까 유일하게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더 이 사람들을 바로 고소하거나, 위력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위력을 보여줬는데 감히 고소를 하거나 뭔가 이야기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 김경래 : 탈북민들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취약하네요. 일단은 북에 가족들도 있고 남한에서도 인적인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조력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정보당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는?

▶ 전수미 : 그래서 저는 우선 그 탈북 여성분이 2018년도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탈북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여성이 83%거든요.

▷ 김경래 : 그렇게 많아요?

▶ 전수미 : 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특히 여성에 대한 지금 하나원에서는 약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센터에서는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한 것이 죄가 되고 그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시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라는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라는 것의 교육이나 그런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성에 대한 성인지 관련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북한에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고 싶잖아요, 정보당국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가족이 또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이나 정부 당국에서 탈북자들을. 그런 방법은 없나요?

▶ 전수미 : 사실 그래서 많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언론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이유가 본인의 신원이나 얼굴이 노출되는 순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우선 남한 내부의 커뮤니티에서 북한에서 오신 남성분들이 네가 행실을 어떻게 했기에, 네가 몸을 어떻게 했기에. 그리고 이게 이슈화 되면 탈북민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내부에서도 그런 압박이 존재하고 또 북한 안에서도 스크리닝 하는 언론을 스크리닝 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도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서 이분들의 신원 보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번 사건은 지금 이제 공판 과정이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 전수미 : 지금 얼마 전에 제1차 군검찰 조사가 끝났고 제2차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김경래 :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피해자 측 변호사이시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 전수미 : 사실 1차 조사 때는 수사팀에서 아무래도 군 수사팀이다 보니까 저희 측에 증거가 가지고 있는 게 휴대전화나 대화 내역일 텐데 휴대전화도 작년에 가해자들이 가져갔고요, 피해자의. 그리고 계속 가해자한테 연락이 오다 보니까 피해 여성이 단체방, 대화방을 탈퇴를 또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마땅히 증거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는 굉장히 군인 쪽의 입장 그리고 합의 하에 한 거 아니냐. 네가 네 발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냐 그렇게 입장을 했다면 이제 군검찰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 여자분이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남동생이 정치범수용소 들어간 다음부터 이 가해자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얻어낼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피해자 다음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서 왜 그러면 그렇게 당했는데도 계속 연락을 했느냐를 강조했다가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했는지 진술함으로 인해서 군검찰에서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가 있습니다.

▷ 김경래 : 피해 여성께서는 그러면 지금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 전수미 :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가해자들이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성적으로 착취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성병을 옮기기도 했고요. 성병, 이거에 대한 항의를 하자 남한에서 군인들은 이런 성접대를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한 그런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성병을 감염시키기도 하고 또 임신을 하니까 2번이나 낙태를 종용하기도 하고. 사실 여성으로서 앞으로 추후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것에서 굉장히 두려워서 자기가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낙태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출산을 2번 한 거거든요. 제대로 된 몸 간호나 그런 것도 받지도 못했고 치료비라든가 모든 걸 본인이 다 떠안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고 몇 번이나 자살 기도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하신 상태입니다.

▷ 김경래 : 가해 남성들은 직무에서 배제된다거나 이런 조치들은 이루어졌나요?

▶ 전수미 : 그런데 가해 남성도 사실은 범행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을 해왔고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2차 피해까지 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 김경래 : 구속은 안 됐나요?

▶ 전수미 : 네. 그리고 또 최근에서야 직무 배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피해자가 탈북 여성이고 가해자들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이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군검찰이 영장 청구를 아예 안 했군요.

▶ 전수미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진실이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때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수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피해 탈북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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