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도 너무해"..시민단체·국회 '반대 움직임'

이남호 입력 2019. 11. 18. 20:10 수정 2019. 11. 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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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 분담금을 5배 넘게 올려달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죠.

오늘 서울에서 3차 공식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해도 너무 한다, 분담금을 올려줘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국회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이른 아침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정해진 항목에도 없는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영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 돈은 미국이 세계 패권 전략을 수행하는데 쓸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표단은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정문을 피해, 다른 문으로 입장했습니다.

지난주 CNN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 인상된 47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제시돼서, 항목을 만들어 금액을 끼워 맞추느라 관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모레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처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분담금 요구가 지나치다며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들도 다음달초 미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은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내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정춘숙/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 절대 다수가 미 방위비 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미동맹이 왜 거래와 계산의 산물로 전락해 버린 것인지 한미양국 정부가 모두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야 모두 무리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이남호 기자 (nam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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