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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 구직자에 月50만원 수당..野 "또 총선용 재정 퍼붓기냐"

유병훈 기자 입력 2019.06.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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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발표...내년 하반기부터 35만명에 총 5000억원
2022년엔 소요 예산 年 2조원 육박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여당이 4일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주기로 했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扶助)'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 측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현재 약 175만명에서 2022년 235만명 이상으로 60만명 이상 늘어나고,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근거 법률이 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실업부조를 넘는 적극적인 개념을 만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안전망을 2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는, 포용국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획기적 제도"라고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당정은 오는 2020년 7월 예정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면 반년 동안 35만명에 총 50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2021년에는 50만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에는 중위소득기준을 50%에서 60%로 늘려 60만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쯤 수혜 계층이 늘고 제도가 연간 단위로 시행되면 한 해 소요 예산은 약 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실업부조 추진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재정 퍼붓기 아니냐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24조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세금에 의존하는 총선용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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