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거미줄 관계도'..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앵커]
◆ 관련 리포트
의혹 문건에 직접 'V 표시'…양승태 향한 결정적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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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번 사건에는 다른 고위 법관 출신들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사법농단 중간 책임자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나눠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시 양 전 대법원장으로 모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이미 기각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서로 얽혀 있는 만큼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요한 연결고리인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지시를 받았던 또 다른 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러 차례 공범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오늘 관보에 정직 6개월 징계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이 이 둘을 재판에 넘길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심의관급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도 징계는 받았는데요.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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