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토 재이용 계획..주민들은 반발

[경향신문]

지난 2017년 10월 일본 후쿠시마현 나라하라정에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나온 오염토를 담은 검정색 자루들이 쌓여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제염(방사능 오염물질 제거)으로 나온 오염토를 후쿠시마현 내 공공사업에 재이용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제염 작업으로 나온 오염토는 1400만㎥가 된다. 현내 중간저장시설에 4년 전부터 오염토 반입이 시작돼 지난 19일 현재 235만㎥를 들여왔다. 2021년도까지 1400만㎥가 반입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 이하인 오염토에 대해선 최대 99%가 재이용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현내 공공사업에서 재이용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토의 재이용이 후쿠시마현 외에서 오염토를 최종처분하기 위한 이해를 진척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오염토는 2045년 3월까지 후쿠시마현 외의 최종처분장에 반출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최종처분장을 둘러싼 교섭이나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최종처분장을 받아들이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간단히 나올 리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환경성 전문가회의는 2016년 6월 “전량을 그대로 최종처분하는 것은 처분장 확보라는 관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면서 재이용으로 오염토의 최종처분량을 줄여 현 밖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정폐기물’(1㎏당 8000베크렐 초과)의 방사능 농도를 밑도는 오염토의 재활용, 관리자가 명확한 공공사업 등에서 사용, 도로와 방조제처럼 안정상태가 지속되는 사용방식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전문가회의는 2018년 12월엔 농도저감 등의 기술개발이 진척될 경우 오염토 1400만㎥를 거의 전부 재이용할 수 있어 최종처분해야할 오염토는 전체의 약 0.2%,(3만㎥)로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방사선이 불안”, “사실상의 최종처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환경성은 재이용 대상은 후쿠시마현 내·외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재이용 계획을 제안한 것은 현내 지자체 3곳뿐이다. 이 가운데 2곳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니혼마쓰(二本松)시에선 논 가까이 있는 도로 공사에 오염토 500㎥ 사용을 제안했지만 주민 5000명의 반대 서명으로 지난해 6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오염토 문제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키, 군마, 사이타마, 지바 등 7개 현에는 약 33만㎥의 오염토가 공원이나 농지 등에 보관된 상태로, 최종처분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