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공개 일왕 생일잔치 참석한 공공기관장

최형창 2019. 3.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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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황현탁(사진) 원장이 국내에서 열리는 아키히토(明仁) 덴노(일왕)의 생일 잔치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황 원장은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일왕 생일 잔치에 축하객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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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 '구설'/ 서울서 열린 행사 2년 연속 축하 / 황 "내가 장관도 아닌데 문제인가" / "한·일관계 최악상황 부적절" 비판 / 비위 공익제보 의심되는 직원에 평가 최하점 줘 '찍어내기' 의혹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황현탁(사진) 원장이 국내에서 열리는 아키히토(明仁) 덴노(일왕)의 생일 잔치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특히 황 원장은 지난 1월 공익제보자였던 직원을 ‘찍어내기식 보직 해임’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황 원장은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일왕 생일 잔치에 축하객으로 참석했다.

일왕의 생일 잔치는 매년 12월 초 서울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일왕 생일 기념 리셉션에는 보통 외교부 관계자만 관례로 참석한다.

과거 일부 정치인이 일왕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데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 원장은 이와 관련,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국경일 행사에 가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지 않으냐”며 “공공기관장이어서 일본 정부가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내가 장관도 아닌데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황현탁 원장.

2013년 설립된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기관인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문화관광부 홍보협력관과 주일본한국대사관 홍보공사 등을 역임한 황 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6월 센터 원장으로 취임했다.

황 원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비위가 알려지자 이를 외부에 알린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

황 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7월 본인이 쓴 책 ‘도박은 질병이다’ 출판기념회에 센터 직원 5명을 조기퇴근시킨 뒤 돕게 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센터 측은 이에 과거 공익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A팀장을 내부 고발자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당시 원장이 조카를 채용한 뒤 허위로 채용 공고를 낸 사실을 시민단체에 알렸고 전직 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어서다. 하지만 A씨는 황 원장의 출판기념회 건과 관련해선 의원실에 제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사전 예고 없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팀장 다면평가를 전격 실시했다. 평가 결과 A팀장은 동급자 중 최하점을 받았고, 팀장 직책에서 쫓겨나 다른 지점 업무를 받았다. A씨는 이에 “공익 제보자에 대한 찍어내기식 보복”이라고 강력히 반발 중이다.


센터 측은 A씨 인사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인사발령’이라고 규정한 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센터의 조치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1항)는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의원실 등은 지적한다. 경영상 필요보다 노동자가 얻는 불이익이 크면 위법이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다.

김 의원은 “특정 직원을 상대로 부당전보 소지가 있는 ‘찍어내기식’ 인사를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라며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인사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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