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난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자율규제 협의체 논란에 "정치적 의도 아니다" 항변
"사회 혼란 초래하는 조작정보, 걷어내는 작업 필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출범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관련 논란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 처벌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제 28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협의체에 대해 반발이 커지자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가 출범시킨 자율규제 협의체는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미 법적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무의미한 의혹 제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거짓 사실을 조작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자율규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관련 사업자들에게 공유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총선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 진영논리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한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분쟁을 촉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일각의 우려는 이해되지만, 이를 (정부 여당이 언론을 통제하거나 온라인 여론에 개입하려는 것 등의) 음모론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율규제 협의체를 두고 이미 진실을 왜곡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미리부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동안 그런 일(언론 통제나 온라인 여론 개입 등)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허위조작정보는 모든 나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가 직접 가짜뉴스 콘텐츠를 제재하거나 삭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 협의체는 민간 자율기구로 법적 권한이 없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협의체는 임의기구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율적인 규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있고, 선거를 앞두면 더 그럴 것이기에 자율규제 통해서 걷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든다고 하는 야당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자유지수가 41위로 상승했다"면서 "전 정부에서 69위였는데 28계단이나 상승해 아시아에서 최고를 기록했고 심지어 미국 48위, 일본 65위보다 높은 자율성을 기록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정부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통제하거나 개입할 의도는 현재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면서 "결코 협의체가 유튜브 등의 보수논객을 규제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