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100년 만의 역사적 변화' 누가, 왜 만들었나

그냥 세금 걷는 방식 좀 바꾼 것 아닌가요? 왜 글로벌 경제에 큰 일이 생긴 것 처럼, 100년 만의 합의라고 떠들썩한거죠?
G7이 합의한 '글로벌 법인세 질서변화'의 속살을 살펴봅니다. 이 '고양이 목 방울'을 누가 왜 달았는지 살펴봅니다. 보다보면, 지금 이 시각 국제 경제의 흐름부터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 G7이 '100년 만의 글로벌 기업세제 개혁'에 합의했다

G7 국가의 (우리나라로 치자면) 기재부 장관인 사람들이 모여서 '글로벌 법인세'와 관련한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줄기(기둥)입니다.

필라1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기둥, 가장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글로벌 기업은 앞으로 국가별 법인세 부과를 기본으로 합니다. 영업이익이 10%가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의 1/5에 대한 과세권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진 세금 싼 나라에 페이퍼 컴퍼니 세워놓고 매출을 여기 몰아줬습니다. 그걸 막은 겁니다.

필라2. 앞으로 글로벌 교역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법인세를 최소 15%로 높여야 한다.

이 원칙은 그래도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적용됩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0%, 8~9% 이런 낮은 세율은 기대하지 마라, 향후 모든 나라가 법인세는 최소 15%를 걷기로 합의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 왜냐구요? '글로벌리' 세금 얌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 제일 잘 버는 회사들이 더 합니다

구글 코리아,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지난해 한 5조 원 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 직원 수는 많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구글링해봤더니 400명 안팎 정도만 고용하는 걸로 나옵니다. 한국에서 고용기여도는 높지 않습니다.

세금기여도도 높지 않습니다. 구글이 '법인세'로 내겠다고 신고한 금액 97억 원입니다. 애개개 싶습니다. 법인세는 세율이 20%가 넘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만 아마도 조 단위 영업이익이 났을텐데, 세금은 100억도 안 내려고 합니다. 구글코리아가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2,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아, 합법입니다. 론스타급 조세회피로 보이지만 실제로 불법이 아닙니다. 가능한 이유.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아시아 지역 본사입니다.

구글은 아시아 각 나라에 매출을 따로 신고하는 대신 싱가포르 법인에 몰아서 신고합니다. 법인세율이 낮고, 각종 공제 혜택 누리기도 쉬운 싱가포르에 몰아준 겁니다.

구글이 앱마켓에서 버는 수익은 구글 코리아의 수익으로 기록되지 않고,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애플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지난해, 앱스토어 등에서 2~3조원을 번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금은 수십억 원 밖에 안 냈을 겁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모두 이런 '절세의 고수'들입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르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세금 못 걷어 속상하겠지만, 정말 속상한 건 유럽, 특히 EU 국가들입니다.

빅테크에 시장을 다 내줬기 때문입니다. 혁신기업은 다 미국회사인데 유럽을 장악했죠. 스마트폰은 애플이, 인터넷 쇼핑은 아마존이, 검색은 구글이,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이. 유럽에 뿌리를 둔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이 미국 기업에 정복당했다고 볼 수도 있죠.

시장을 다 빼앗긴 것도 속상한데, 세금도 안 냅니다. '더블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 들어보셨죠? 기상천외한 절세 혹은 탈세 수법으로, 한 번 듣고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고, 열 번 듣는다 해도 이해한단 보장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유럽은 시쳇말로 '너무너무 열 받아 왔습니다.' 최근 20년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미래 먹을거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마당을 다 털린거죠.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인터넷 검색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상품'이 혁신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법인세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선 정말 정말 중요한 '고양이 목 방울달기'였습니다.

■ 미국 빅테크가 표적이라고요? 이상한데요, 손해를 볼 미국이 왜 이런 합의를 해준거죠? 바이든이 정의로워서인가요?

사실 이 부분을 이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 구조 이해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U는 저 방울을 계속 달자고 주장했습니다. 간절하죠.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 타겟'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훼방을 놓습니다. 왜 미국 빅테크만 규제하려고 하느냐, EU는 보호무역주의냐? 할거면 다국적 제조기업도 넣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긴장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두 다 넣고 복합적으로 고려해보자.

화가 난 EU는 '디지털세'를 국가별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해괴한 세금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3~4%를 부과한단 겁니다.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 개념이 아닌것 같고, 어떤 면에선 '부가세'를 닮았습니다.

이 세금에 트럼프는 화가 나서 '보복관세' 얘기를 꺼내죠.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EU의 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됩니다.

그러다 큰 변화가, 정말 큰 변화 둘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19, 그리고 바이든의 당선입니다.

■ 미국도 글로벌 법인세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EU도 원하던 바입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엄청난 돈을 찍어 썼습니다. 달러나 유로, 엔 등은 '전쟁 때'처럼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 선진국들, 뒷일 생각하지 않고 찍어 썼습니다. 부채비율 급상승했습니다.

이제 한숨을 돌렸죠. 뒷일을 생각 하여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증세를 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는 남다릅니다. 코로나 대응에 얹어서 '인프라 구축'에 돈을 더 쓰겠답니다. 이 돈은 증세해서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계획도 다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세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걱정됩니다. 미국 법인세가 오르면 미국 기업이 해외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지 않을까? (오프쇼어링)를 말이죠.

사실 미국은 '미국에서 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라'고 압박하는 중 아닙니까? TSMC도 삼성전자도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짓습니다. 그러면서 세율은 올리려니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세금도 좀 높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프쇼어링, 막으려면요.

그게 앞에서 설명한 두 번째 기둥(필라2) 입니다. 최저 법인세율 15%. 사실은 미국이 처음엔 21%를 불렀습니다. 유럽이 난색을 표하죠. 특히 12.5% 세율로 재미를 보는 아일랜드는 미국을 상대로 로비에 까지 나섭니다. 협상을 하면서 15% 콜. 된 겁니다.

반대로 유럽의 숙원 '장사하는 나라에서 세금 내라'는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게 첫 번째 기둥(필라1)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재정압박, 그리고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바이든 정부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바이든이 정의로운 선택을 원하기 때문은 아닌 거죠.

■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큰 영향 없거나 삼성전자나 일부 게임 업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글로벌 법인세 개혁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죠.

'첫 번째 기둥'의 전제조건이 이렇습니다.

-가장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글로벌 기업
-영업이익이 10%가 넘을 경우

구체적인 규제 기업의 매출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연간 천억 달러 정도가 언급되는데, 이 정도면 몇 개 없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이 10%가 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지역에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 10%, 이게 만만한게 아닙니다. 아마존도 본래 사업인 인터넷 쇼핑에서는 넘지 못합니다.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나 가능한 영업이익이죠.

현대차, 못 넘을 겁니다. 제조업 기업은 상상하기 어려운 영업이익률이죠.

다만 우리 게임회사들의 경우 어떨지는 좀 더 봐야 합니다. 물론 해당되더라도 대단치는 않을겁니다.

반대로 걷을 세금은 많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AWS), 페이스북... 다들 한국엔 유한회사 세워놓고 매출 공개 안 합니다.(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정보 공개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 회사들,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얼마가 됐건, 한국에서 돈 벌었으면, 돈 번 만큼, 거기에 맞춰서 법인세 내야 합니다.

한 때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LG화학도 다 들어갈까봐 걱정하던 우리 경제 관료들, 지금 한숨 돌렸을 뿐만 아니라, '세금 얼마나 더 걷을 수 있을지' 신날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계산기 잘 두드려서 우리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글로벌 법인세'로 만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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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5557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