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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술광고 전면금지 논란..주류업계 "영업현실도 모르면서"

김동현 입력 2021. 03.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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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류 옥외 광고 금지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업계는 옥외 광고 금지 등으로 인한 주류업계의 실적 타격 현실화는 물론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소규모 주류업체의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한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전반에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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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유흥채널 규모 감소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 비판↑
지방 거점 소규모 주류 업체의 경우 제품 홍보 기회 박탈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류 옥외 광고 금지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간판과 외부 홍보물 등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유흥 채널 규모가 예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옥외 광고 금지 등으로 인한 주류업계의 실적 타격 현실화는 물론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소규모 주류업체의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한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전반에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 대상은 대형 건물 외벽 간판, 디지털광고 등으로 확대됐다. 종전 규제 대상인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 스크린 도어 등은 유지된다.

또 주류회사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특정 행사를 후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들어 '카스배 마라톤' 등의 명칭은 '오비맥주배 마라톤'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기존 TV 외에 데이터방송, IPTV 등 주문형비디오(VOD) 등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주류업계는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유흥 채널 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주류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채널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유흥 채널과 가정 채널이 55%, 45% 수준의 점유율에서 30%, 70%로 역전됐다.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수하면서 상반기까지는 유흥 채널에서의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의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주류 소비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막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유흥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지방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류업체들의 경우 옥외 광고를 통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보 효과 저하로 인한 실적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주류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지양하고 시기를 고려한 점진적 규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나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업주들의 영업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이미 1년 넘게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류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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