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백신 남으면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에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이 남을 경우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확보한 5천 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추가로 2000만 명분이 계약되고, 모두 문제없이 활용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 백신이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럴 경우 제3의 어려운 국가나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세상이 급변할 때는 그때의 상황을 예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해 백신 접종 시작도 안 했는데 북한 제공 얘기부터 한다는 비판이 일자, 인도적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 아직 정부 안에서 검토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보상을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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